NSC, 한미 작전계획 협의에 제동

북한 내부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 협의가 NSC 즉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제동으로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작전계획 5029-05'의 협의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작전 계획 초안에 주권 침해 요소가 들어 있었다"면서 "특히 북한의 침공이 아닌 북한 내부 이상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측이 군사작전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또 "현재 작전계획 작성 협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NSC는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미국측에 완전중단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내 의견을 정리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연합사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내부 유사시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05'를 작성해 왔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미국측은 "그동안 협상을 무시하고 뒤늦게 중단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