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하루 종일 금융시장의 관심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였습니다.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불거져 온 외국계 자본의 폐해에 대한 논란이 조금씩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녹아 들더니 급기야는 전격 세무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펀드들은 보면 칼라일 펀드와 론스타가 우선적인 조사대상에 올랐고, 이 외에도 뉴브릿지 캐피털 등 다른 펀드로도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조사대상에 오른 펀드들을 보면 주식시장보다는 기업 M&A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막대한 투자이익을 챙겨 온 성격이 짙습니다. 칼라일 펀드는 한미은행 매각과정에서 , 론스타 펀드는 스타타워 매각등을 통해 적지 않은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아 왔습니다.
제일은행 매각을 통해 1조 천5백억원 차익을 올린 뉴브릿지 캐피털 역시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들 외국계 펀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기사는 넘칠 정도로 많이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앞으로 과연 국세청이 이들의 거래에 대해 안 낸 세금을 받아내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여러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이들 외국계 펀드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라부안 같은 조세회피 지역에 페어퍼 컴퍼니를 설립해 놓았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일단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외국계 펀드들의 핵심은 한국에 없고, 국내법인만으로 조사대상이 한정될 수 밖에 없어서 과연 과세근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점은 분명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또 조사대상이 된 외국계 자본들이 철저히 ‘노코멘트’로 일관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외국언론을 통해 우회적인 압력을 가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반응에 개의치 않고 할 일만 묵묵히 하겠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심리적 영향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실증적으로 외국계 차별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자본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불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내 자본들의 불공정,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5%에 대한 불성실 공시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내 재벌 2세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진출이 가져온 시장 교란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의 노력이 과연 시장 건전성의 강화로 이어질 지 아니면 논란만 남긴 채 외국자본의 이탈로 이어지는 부작용만 낳을 지 적지 않은 관심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Dow 10,278.75 (-125.18P, -1.20%)
Nasdaq 1,946.71 (-27.66P, -1.40%)
S&P500 1,162.05 (-11.74P, -1.00%)
경기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이틀째 뉴욕증시를 짓누른 가운데 실적부진 우려 속에 회계부정 의혹까지 터져 나온 GM 쇼크가 주가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GM은 부품공급 자회사였던 델파이와의 거래에서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번지면서 주가가 또 6%나 급락해서 12년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어제 불거진 '소프트 패치' 우려도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 패치'는 원래 골프 용어입니다. 잔디가 잘 정돈된 페어웨이 중간중간 잔디가 훼손되거나 울퉁 불퉁한 곳이 나타나는 데, 이것이 경제용어로 추세적 회복 국면 속의 일시적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미국의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고유가로 인한 소비부진이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는 데, 오늘도 듀퐁과 애플컴퓨터, 알코아 등 쟁쟁한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내림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1.8%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는 서부텍사스 중질유가 49.75달러까지 떨어져서 2월 이후 처음으로 40달러 선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953.92(-27.39P)
코스닥지수 455.55(-5.35P)
원달러환율 1,016.30 (+4.80원)
국고채3년물 3.91% (-0.01)
주가가 950선에 턱걸이 했습니다. 그나마 장 막판에 조금 낙폭을 만회한 것이 위안입니다.
어제 주가 급락은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영향과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서 촉발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국의 소비지표 부진에 따른 충격 속에 부진하게 출발한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미국 증시 불안, 기업실적 우려에 외국자본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옵션 물량 가운데 상당수를 '롤 오버' 하지 않고 청산해 버렸습니다.
이는 곧 선물 베이시스 악화로 이어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면서 외국인 선물매도-프로그램 매도-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세무조사 방침이 알려진 이후 오후 장 마감 직전에 집중된 점을 미뤄볼 때 세무조사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 데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는 향후 시장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 초반 1000선 재진입을 기대했다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발표되는 삼성전자 실적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는 무리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나마 한 줄기 빛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