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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수정 공고에 노사정 '엇갈린 반응'

노동계 일제 '환영'...정부여당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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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 권고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겨우 잠잠해져 가던 법안이 다시 불 붙게 되면 관련 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어서 민성기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인권위 권고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정길오/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 : 정부 여당이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경총은 "인권위가 노동시장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루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부도 "노사정이 대화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편든 결과"라며 "혼선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정책조정위원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 이것 저것 다 인권위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협상을 통해 반영할 것은 반영, 안 할 것은 안 할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의견 가운데 기간제 근로 사용에 대한 사유 제한은 원래 수용할 생각이었다"고 밝혀 정부 측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 처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노당이 인권위 권고의 반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 분명해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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