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규 법안 정부안에 강력 제동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권위는 14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따라서 관련 법안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사용 기간도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