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평가제 도입…"함부로 못올린다"

<앵커>

지난 82년에 만들어진 '공공요금 산정제도'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원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불필요한 요금인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은 공공사업자들이 요금인상을 원할 때 원가 등 근거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2일)부터는 각 요금의 소관 부처가 해당 공공요금의 원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합리화나 원가 인하 등 요금 인하 요인도 정부가 파악해 요금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요금이 결정된 뒤에도 요금 산정 당시의 원가가 기업의 결산 실적을 적용한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는지를 재경부에서 평가해 차이가 크면 요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난 82년 만들어진 적정원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현대화해서 공공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전기, 철도, 우편, 전화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유선방송료, 도시가스 도매요금, 광역상수도 도매요금 등 모두 16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개정된 방식을 적용하면 요금 조정이 이전보다 엄격해져 인상이 쉽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