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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라 망언에 일일이 대응 안해"

"한승조씨 '친일발언' 외환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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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최근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이시하라 도쿄도지사의 망언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시하라 지사는 상습적으로 망언을 하는 극우파로 품격도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한승조 고려대 전 명예교수의 이른바 '친일발언'이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민감정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유감스럽지만 외환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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