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베이징의 시위는 1999년 코소보 사태 때 미국의 중국 대사관 오폭에 대한 항의 시위 이후 베이징에서 벌어진 시위로는 최대 규모이다.
9일과 10일 중국 시위대는 베이징 일본대사관과 광저우 일본총영사관에 각각 돌을 던져 창유리를 깨는 등 시위양상도 격렬해졌다.
또 일본 기업과 은행,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돌이나 달걀을 던져 일부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무성 장관은 10일 왕이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파괴활동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유감을 표명한 뒤 사과와 피해배상,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왕 대사는 "과격한 행동은 중국 정부도 묵인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일본인, 일본 기업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시위가 자연 발생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10일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과 관련,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철도청에 사업참여를 먼저 제의했다면서 철도청 내부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러시아 유전개발의혹 진상조사단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8월12일자로 작성된 ‘사할린 유전.정유 및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라는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왕영용 사업본부장은 유전사업 참여동기에 대해 “이 사업을 주도하는 외교안보위(이광재 의원)에서 청에 사업참여를 제의했고,리스크 보상 차원에서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참여를 역제의한 상태(유전사업 불참시 건자재사업은 포기)”라고 설명한 것으로 적혀 있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해 11월30일자로 감사원이 우리은행에 유전사업 관련 대출서류를 요청하면서 보낸 ‘감사자료 제출협조 요청’ 문건을 공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16일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사업 상대인 알파에코사가 철도청 계약대행사인 법무법인 W사에 보낸 팩스 내용도 공개했다.
권영세 조사단장은 “팩스에 적힌 수신자 ‘헤이젤 서’는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이고,W사의 고문이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후원회장”이라며 “이는 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내가 철도청 인사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하순으로,8월에는 유전사업이나 왕 본부장이란 사람도 몰랐다”면서 “누가 나를 팔고 다닌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유료전화(060) 문자메시지’로 불리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이용자들의 수신동의 없이 보낸 업체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옵트_인' 제도(수신자가 동의해야만 문자메시지나 팩시밀리를 보낼 수 있는 제도로 위반 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적용 이후 첫 검거 사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 전화통화가 이뤄지면 고용된 여성들을 일반 회원인 것처럼 속여 통화하게 하거나 미리 녹음된 음란성 통화내용을 들려주는 수법으로 요금을 받아낸 C텔레콤 대표 엄모(40)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무등록 통신업체를 차려 문자메시지 수만건을 무작위로 보낸 5개 스팸 문자메시지 발신업체 대표 5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개 업체 관련자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엄씨를 포함해 이날 검거된 36개 업체가 최근 1년간 스팸 문자메시지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모두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정권의 ‘공적 1호’로 지목됐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민주당과 통합, 국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은 국민통합 정당의 당권은 물론 정책적 중심도 민주당에 내놓고 대선 후보는 그 때 가서 국민의 여론을 좇아 결정하면 된다”면서 “이는 3김 정치의 앙금을 정리하는 계기도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두 번의 대선 패배와 차떼기 정당이란 낙인으로 식물인간 신세가 돼 빛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연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에 대해 “국정운영을 혁명하는 기분으로 하며, 법의 지배나 원리도 언제든 권력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무서운 독선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수구좌파와 포퓰리즘의 본산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초 서울 서초동 W음식점 2층 밀실.
식사를 하자며 당시 한국마사회 박창정(59.2005년 2월 사임)회장을 초대한 용역업체 ㈜R&T 대표 조모(47)씨는 초밥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다.
조씨가 "약소하다"며 내민 도시락에는 음식 대신 빳빳한 1만원권 100장이 한 묶음으로 된 현금다발 세 뭉치가 담겨 있었다.
조씨는 박 전 회장의 전임 윤영호(65) 전 마사회장과는 더 자주 접촉해 2001년 5월 시가 3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선물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선물공세를 폈다.
안동 특산품이라고 가져간 간고등어 상자에는 1만원권 3000장이 빼곡히 채워졌고, 곶감 상자엔 1만원권 2000장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10일 윤 전 회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전 회장과 뇌물을 건넨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불구속 기소된 마사회 황모(47) 시설부장 등 시설팀 직원 6명과도 수시로 접촉해 수백만~수천만원씩 상납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발표한 ‘200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타임지는 리더와 혁명가, 예술가와 연예인, 영웅과 우상, 과학자와 철학자 등 5개 분야에 걸쳐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해 왔다.
올해에는 이 회장과 김 위원장 외에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 타이완의 첸수이볜 총통, 만모한 싱 인도 총리,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등을 함께 뽑았다.
타임지측은 삼성 이 회장을 처음 선정한 이유에 대해 “삼성그룹 이 회장이 무명의 삼성전자를 소니에 도전장을 내미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고 설명했다. 타임지는 또 “김정일은 부시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제거하고 싶어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오후(한국시간 11일 새벽) 숙소 호텔로 교민 300여명을 초청, 첫 공식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갖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소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겨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교민들의 질의에 특유의 유머를 섞어가면서 소탈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답변을 이어나갔다.
우선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강한 어조로 북한측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을 모았던 한일문제에 대해서는 교민들의 격앙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우회적으로 거론했을 뿐 직접 거명하지 않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독일을 잘 사는 곳으로 시집간 딸의 시댁에 비유, "시집도 잘되고 친정도 잘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우선 친정이 걱정 안하게 잘 살면 좋겠고, 대강 먹고 살만하면 시가집에 체면 안깎이게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노 대통령은 "이웃나라하고 사이가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멀리 내다보면서 바람직한 질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하고, 이웃과도 쓴소리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곧바로 "쉽게 말해 판을 깨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충분히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곧바로 화제를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으로 옮겨 낙관론을 폈다.
"축의·부의금은 상속·증여세 안물어"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 부의금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또 부과된다면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질의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김광정 재산세과장은 “상속세 부과대상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사망자) 소유의 재산”이라면서 “부의금은 사망 당시 사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이 아닌 만큼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군이 맡던 북 장사정포 무력화 작전 한국군에 넘긴다
주한 미2사단이 맡고 있던 대화력전 임무가 올해 안에 한국군에 이양될 전망이다.
대화력전 임무란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전방지역 포병을 무력화하는 군사조치로 개전 초 가장 중요한 작전으로 지난해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이양받기로 한 10대 군사 임무 가운데 핵심이다.
대화력전 임무는 주로 서울 등 수도권지역 북쪽에 배치된 1000여 문의 북한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다.
“돈 받아 주겠다”…검찰청사서 수갑 “추방”
파키스탄인 무하마드 사르다(36)는 지난해 6월 공업용 재봉틀에 왼손 넷째손가락을 찔렸다.
그가 일하던 경기도 의정부 ㅇ섬유 사장은 산재 처리는커녕 덜렁 800만원만 합의금으로 준 채 그를 내쫓았다.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그는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퇴직금이라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런 노력 끝에 올 1월 말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냈다. 74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명서였다.
의정부지검의 중재를 통해 1일 사업주로부터 64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 직원과 파견나와 있던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불러세웠다. “당신은 불법체류자라서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의 손에는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외국인노동자 보호소로 옮겨졌다. 추방만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사르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노동부의 안이한 대처와 사업주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고용행태 때문이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은 권리 구제를 받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사법 당국으로 가지 않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양하던 장애인 형 가족들 살해 후 자수
10일 오전 7시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 모 아파트에서 최모(60.노동)씨가 형(67)과 형수(48), 조카(23) 등을 흉기로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아내마저 가출한 상태인 최씨는 노동현장을 전전하며 10여년 전부터 농아자인 형과 형수, 정신지체 장애자인 조카를 부양해 왔다.
별다른 일자리가 없는 최씨의 형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물 등을 수집하는등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잠을 자고 있던 형 가족을 살해하게 된 특별한 상황은 없었으나10년 동안 형의 가족을 부양한 데다 앞으로도 혼자 부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모 64％가 30대 ‘고령화 심화’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6명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지난해 아이를 낳은 산모 3만명을 표본 추출, 산모의 연령과 출생성비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모의 64%가 3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999년(30.6%)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내 산모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30대 산모 수는 2000년 39.8%, 2001년 50.2%, 2002년 53.8%, 2003년 63.9% 등으로 꾸준히 증가, ‘산모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 성비는 첫째 아이 106.5명, 둘째 아이 108.5명으로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많이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셋째 아이부터는 남자 아이가 131.1명으로 급증, ‘아들낳기 출산’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SM7 연료통 ‘출렁’ 소음
출시 초기 '대형차' 논란에 시달렸던 르노삼성의 SM7이 다시 '연료통 소음' 시비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자동차 관련 인터넷사이트들에는 주행 도중 SM7의 연료통 안에서 휘발유가 출렁거리는 소리가 차안까지 들려 신경이 쓰이고 불안하다는 네티즌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SM7을 구매했다가 '연료통 소음'에 불만이 생겨 르노삼성 정비사업소를찾아온 고객만 지금까지 100명 가까이 되고, 이중 30-40명은 연료통 주입구 상단에방음 패드를 덧대는 임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SM7의 연료통 재질이 플라스틱인데다 연료통 구조도 중간 격벽이없는 특이한 형태여서 소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허문석씨 작년 12월에 鑛振公에도 투자 제의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을 러시아 사할린 유전사업에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허문석(71·한국크루드오일 대표) 씨가 지난해 12월 경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에 찾아가 북한 예성강 모래채취사업 투자를 제의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허 씨는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을 맺어 온 사람인 데다 당시는 철도청의 사할린 유전사업이 실패(2004년 11월 15일 계약 파기)한 직후여서 허 씨가 다시 공공기관에 대형 투자사업을 제안한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허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광진공을 방문해 박양수 사장에게 “북한 예성강에서 모래를 채취할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광진공이 모래를 운반해 와서 판매해 이익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했다.
허 씨는 박 사장의 소개로 광진공 북한협력단장 등을 면담했으나 광진공은 사업 참여를 거절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단행된 서울의 ‘버스 중심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교통 속도가 빨라지고 승객이 늘어나는 등 성과가 나타나자, 해외 도시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시의 개편관련 공무원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네요.
이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진두지휘한 음성직 시 교통정책보좌관, 개편의 청사진을 그린 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박사 등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음 보좌관은 오는 5.6월 두달동안 독일 베를린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콕과 로마 등에서 세미나와 현지 공무원들을 대상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UITP 회의에서도 이들은 ‘서울 대중교통 혁신’ 등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일본의 주요 방송사에서도 인터뷰하는 등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음 보좌관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IT를 기반으로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체계적으로 대중교통을 관리, 승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세계 교통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