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명문화 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하고 있는 법안은 "국제사회나 국제법적으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 의무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촉구를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북한 인권법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문제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문제 등에 대한 원칙을 밝히는 일종의 선언적인 법"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돕자는 게 제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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