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사의 원통보전(대웅전), 누각인 홍예문 등 일부 지방문화재를 포함한 건물 14동이 전소됐으나, 조선시대 초기 유물인 칠층석탑(보물 499호)과 종이로 만든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1362호) 등 보물들은 다행히 불길을 피했다.
사찰에는 스님 등 50여명이 있었으나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4일 밤 11시50분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와 강현면 물갑리 구간 도로 옆 야산에서 시작해, 강풍을 타고 동쪽으로 계속 번졌다.
이 불로 1명이 죽고 180㏊의 임야와 주택, 상가 등 가옥 233채를 태웠다.
16개 마을 1200여명의 주민과 낙산비치호텔에 투숙한 관광객 등 90여명이 대피했다.
4일 오전엔 강원도 고성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재발한 산불이 5일 남방한계선을 넘어 남측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인근 주민 등 300여명에 예비 대피령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강원도 고성, 양양에 있는 소초 20개소와 고성의 2개 포대 병력 300여명이 불길을 피해 대피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탄약고에 보관돼 있던 탄약도 안전지대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는 양양과 고성(피해면적 30㏊) 이외에 서산 가야산(15㏊), 경북 예천 등 15곳에서 산불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날 저녁 이해찬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강원도 양양과 고성군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문화재청은 낙산사 피해액 30억원(추정)을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극우 성향의 후소샤 출판사를 비롯 도쿄ㆍ오사카서적 등 3개 공민교과서와 일본서적신사의 지리교과서 등 4종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기술하고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켜 독도 문제가 일본 교과서 왜곡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일본 정부는 또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도 일부 개선하는 성의를 보이기는 했으나 조선위협론, 식민지 근대화론 등 침략사관을 그대로 담고 있는 후소샤 역사교과서 등을 검정 통과시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5일 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 총회를 열어 중학교용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한 뒤 8월까지 각 학교들이 이 교과서를 채택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교과서는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특히 후소샤 공민교과서의 경우 독도 전경 사진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다케시마’라는 설명이 기술돼 있었으나 일본 문부성의 검정과정에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잇는 다케시마’로 개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후소샤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60%, 10% 안팎의 대형출판사인 도쿄, 오사카서적 등 대형 출판사들도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합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5일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을 “3류 정치”라고 폄하한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도 지사의 발언에 대해 “4류, 5류의 망언”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뚝섬 서울숲 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가족나무심기 행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시하라 지사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도쿄도지사가 국가 원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은 국익적인 측면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정치를 3류라고 한 이시하라의 지적은 4류, 5류의 망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어느 누구도 국내 정치에 대해 지적할 수 있지만 일본의 극우세력이 (우리 정치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이시하라 도쿄도지사가 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1인당 연간 학자금 대출 규모가 생활비를 포함하는 수준인 1,000만원으로 현행보다 2배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지병문 의원 대표 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돼 이달 중 심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시 정부 신용보증을 위해 자본금 1,000억원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 8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대출 인원은 학기당 33만명에서 50만명으로 크게 늘렸으며, 대출 조건은 대출 직전 학기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이용료 납부 등 각종 신용상태가 건전해야 한다.
대출 기간의 경우 현재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늘림으로써 취업 후 상환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였다. 금리는 연간 6~7%선이 검토되고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일 방문(10∼14일)을 앞두고 방독 기간에 북한을 향해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제2의 베를린 선언’설이 나돌고 있다.
2000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약속한 ‘베를린 선언’을 통해 2개월 뒤인 6·15남북정상회담의 물꼬를 텄던 것처럼 노 대통령이 파격적인 대북 제안을 던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방문지인 독일 언론들도 4일 “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를 북한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대북 제안 가능성에 일단 부정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북핵 6자회담이 답보 상태이고, 북한이 회담 복귀를 위해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게 되면 도리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전신인 철도청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 투자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해외 유전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한 전.현직 철도청 고위 관계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4일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황당무계한 사업에 참여한 당시 의사결정권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게 감사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집단이 오랜 기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참여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사업경험도 없는 철도청이 단시일 내에 뛰어든 것은 의사결정과정의 중대한 과오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철도청이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할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책임자들은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청 차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본부장 등 세 사람이다.
감사원은 다음주부터 유전개발사업의 민간인 사업파트너인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와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사기혐의 등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르면 5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7% 이상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 수리비 가운데 인건비(정비요금)가 현재 시간당 1만5000원에서 2만2000~2만8000원(증가율 47~87%)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자동차 대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로 늘었던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자동차보험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구성한 자동차정비요금검증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최종안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자체 부담을 고스란히 가입자 부담으로 전가시키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면 구체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동산 두바이유가 사상 처음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국제원자재 가격동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의 수요증가와 국제 투기자본의 가세로 국제유가와 유연탄·철광석 가격이 지난해 대비 100% 이상 폭등하며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일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가격은 골드만삭스의 유가급등 예측보고서의 영향으로 직전 거래일인 1일보다 배럴당 2.14달러나 오른 50.51달러로 마감됐다.
두바이유가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이달들어 49.44달러를 보이며 전달 평균(45.85달러)보다 3.59달러나 올랐다.
‘무자식 상팔자’비율 12년새 5배 이상 증가
우리나라 기혼여성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같은 생각은 12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기혼여성은 절반 정도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배 가까이 늘어났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가 내놓은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 15∼44세 기혼여성 6593명 중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44.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7년의 8.5%에 비해 무려 5.2배나 증가한 것이다.
자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회진출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장인 19% "연봉 깎이더라도 회사 다닐 것"
직장인 5명중 1명은 연봉이 삭감되더라도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취업포털 파인드올이 최근 직장인 1천1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연봉이 동결 또는 삭감될 경우에 대해 '연봉이 깎이더라도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는 응답자가 19.3%로 집계됐다.
반면 15.9%는 '동결된다면 계속 다니겠지만 삭감될 경우 그만 둘 것', 9.6%는 '무조건 그만 둘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외화예금 환차익에 세금 물린다
재정경제부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하는 ‘엔스왑예금’ 상품에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 기존 방침을 뒤엎고 과세 원칙을 결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그러나, 엔스왑예금의 거래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국세청이 최종 과세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외화예금의 일종인 엔스왑예금은 엔화예금 이자에다 일본과 한국 간 금리차에서 발생하는 수익(환차익)까지 보태지는 고수익 상품이다.
더욱이 환차익 부분은 과세하지 않아, 지난해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7조원 가까운 돈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그동안 환차익은 비과세로 해온 정부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결정으로, 정책 일관성이 없고 환차익이 발생하는 다른 투자상품과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운찬 총장 "서울대 박사 정원 내년에 20% 감축"
서울대의 박사과정 입학 정원이 내년에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대학의 박사과정생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대부터 정원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배정한 서울대 박사과정 정원은 1604명이지만 정원이 많다고 생각해 내부적으로는 올해 입학 상한선을 1500명으로 정한 상태"라며 "2006학년도엔 1300명 선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대보다 연간 300여 명 적게 박사를 배출하는 미국 하버드대 출신들은 전 세계 고급 인력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만 서울대 박사의 진로는 국내에 한정돼 있다"며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어논문 작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BC, 1000명앞 탈북자 공개처형 장면 방영
영국 BBC 방송이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주민들을 공개 처형하는 모습으로 알려진 장면을 4일 밤 방영했다.
BBC가 단독 입수해 방영한 이 테이프는 한달 전 중국 국경 인근 한 마을에서 비밀리에 찍은 것으로, 죄수들이 들판에 서 있고 화면 밖의 목소리가 사격부대에 죄수들을 겨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자막에 따르면 목소리는 “적을 겨냥하라. 한발씩 쏴라. 발사. 발사. 발사. 사격 중지”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탈북자 김영순씨는 BBC에 이 화면은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인민의 이름’으로 심판받고 총살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영화배우 문근영(18.광주 국제고3)양이 7일 박광태 시장을 방문해 빛고을 장학기금으로 3천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는데 문양의 장학금 기부는 지난 2003년 2천만원을 시작으로 작년 5월 2천만원, 12월3천만원에 이어 이번 3천만원까지 합하면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에 달하네요.
2002년 설립된 빛고을장학재단은 일부 기업에서 억대의 장학기금을 기부한 적이있으나 개인이 매해 수천만원을 기탁하기는 문양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들은 기탁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소문이 나버렸다"며 "시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영화 출연료, CF 수익금 등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자주 기부해 선행천사라는 말을 듣는 문양은 광주국제영화제에도 많은 돈을 기탁하고 2년 연속 홍보대사까지 맡아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통일운동에 일생을 바치다 최근 작고한 류낙진(78)씨가 외조부로 확인되는 등 남다른 가족사가 알려지면서 또 다른 관심을 낳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