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이시하라 지사가 노 대통령의 대일 비판을 인기 회복책으로 치부한 것과 관련,“논평이나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해찬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이는 경제에 비해 외교가 낙후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3일 후지TV 대담프로에 출연,노 대통령이 역사문제 등과 관련해 대일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 것으로,정치가로서는 삼류 수법”이라고 비하했다.
특히 정부는 5일로 예정된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직후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공식입장과 종합대응책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한·일관계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이미 문부성의 검정 합격본을 모두 입수,분석을 마친 뒤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독도 전경 사진과 영유권 주장이 게재된 후소샤판 등 일부 공민(사회)교과서의 경우 ‘개악’된 것으로 최종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반일 감정 심상치 않다
중국 대륙의 반일 감정이 인터넷에서 불 붙기 시작해 가두 시위,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영토 분쟁에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이 일본 배척 분위기를 자극했다.
중국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빠른 선전 시내 외국인이 많이 사는 푸톈구 상가에선 지난 3일 유례 없는 가두 시위가 벌어졌다.
4000여명의 시민들이 네 시간동안 '일본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10만명 서명 운동'이었다.
백화점 측은 100여명의 보안 요원을 배치했다.
그러나 일부 인파는 경비망을 뚫고 들어가 광고판을 뜯어내고 일본 국기를 불태웠다.
일부 시위대는 대로변의 일본 식당에 쓰레기를 던졌다.
중국 정부는 반일 시위를 묵인하고 있다.
억눌렀다가는 '굴욕 외교'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영동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4일 오후 11시 50분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파일리-강현면 물감리 구간 도로 옆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다.
이날 불로 5일 오전 0시 55분께 강현면 사교리 31가구 60여명의 주민을 비롯해 인근 마을 106가구 200여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으나 불길이 번지며 다시 양양읍내로 대피했다.
또 오전 2시 50분께 인근 금풍리, 침교리, 적온리, 방축리, 광석리 등 11개 마을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700여명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주민들은 불길이 마을로 번질 것에 대비해 마을주변에 방화선을 구축하며 대비하고 있다.
불이 나자 소방관과 경찰, 양양군 공무원 등 1천여명과 소방차 7대가 진화에 나섰으나 초속 10-20ｍ, 순간최대 풍속 32ｍ의 강한 바람이 부는데다 날이 어두운 데다 강한 불길로 접근이 곤란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은 양양에서 속초방면 8㎞ 지점 구 속초공항-관동대학교 사이로 낙산해수욕장과 낙산대교 사이 바닷가쪽으로 번지고 있다.
양양군 산불진화본부는 날이 밝는대로 산림청과 군부대 헬기 8대를 동원,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5일 0시께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대학교 뒤 가야산에서 불이 나 오전 4시 30분 현재까지 임야 10㏊ 가량을 태운 뒤 계속 번지고 있다.
가톨릭 추기경들은 4일 바티칸에서 첫 회의를 열어 서거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를 8일 치르고 시신은 성 베드로 성당에 안장키로 결정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교황 선출권이 있는 전 세계 추기경 117명 대부분은 교황청 볼로냐홀에서 교황선출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기밀에 부친다는 서약으로 회의를 시작해 2시간 동안 논의했다.
이들은 교황의 유언 청취,장례식 절차 논의,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공개회의인 콘클라베의 시작 날짜 등을 논의했다.
CNN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인 200만명이 참석할 교황 장례식이 8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리며 교황의 장지는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보도했다.
콘클라베 개최일에 대해 이탈리아 언론은 교황 서거일로부터 2주 뒤인 15∼20일 사이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티칸은 3일 각국 외교관 등에게 교황 시신을 공개했으며 바티칸TV 중계를 통해 전세계 TV는 영면해 누워 있는 교황 모습을 방영했다.
교황 시신은 4일 성베드로 성당의 살라볼로냐 홀로 옮겨져 장례 때까지 일반인의 조문을 받는다.
감사원은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을 2일 조사한데 이어 이번 주 중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당시 유전사업과 관련한 철도청 핵심 라인은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 신광순 철도청 차장, 김세호 철도청장 등 3명”이라며 “이번 주 3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필요할 경우 추가 보완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한국크루드오일(KOC)의 공동투자자로 이번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에너지 전문가인 허문석씨 등 관련 민간인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또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인데 직접 연루됐다는 단서도 없이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내사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연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병직 열린우리당 전 경북도당위원장의 건설교통부 장관 발탁을 놓고 정치권에서 '보상 입각'시비가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경북 구미을에 출마했다가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모두 2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추 장관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달 30일 대구고법의 2심에선 "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론 추 장관의 입각에 하자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인물을 장관에 발탁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尹국방“한·중 군사교류 한·일 수준 격상”
2005년부터 2년간 한국측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6860억원으로 지난해 7469억원에서 609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와 내년도 한국정부가 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에 비해 8.9%인 609억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찰스 캠벨 주한미군 참모장 겸 미8군 사령관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삭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과 관련,"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은 한·미간에 이미 합의에 도달한 만큼,재협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 병력이 3분의 1 정도 줄어들고 기지 통폐합이 진행되는 만큼 군수지원 등을 비롯한 비병력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런 변화"라며 "5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미 하와이에서 열리는 2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거론되기는 하겠지만 추가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윤 장관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베이징을 방문,자오강촨 중국 국방부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연례화하고 국과장급 회의를 연 2회 정도 개최하는 등 한중 군사교류를 한일간 군사교류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철규 “스크린쿼터 축소 검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정부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스크린쿼터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스크린쿼터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당 부처와 합의했다”면서 “문화관광부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쿼터 수준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56개의 폐지 또는 개선과제가 국무회의에 보고됐다”며 “공정위는 당시 스크린쿼터가 경쟁제한성 기준에 비춰볼 때 문제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강석주 北외무성 제1부상 中 극비 방문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4일 베이징 외교가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박봉주 내각 총리 방중 이후 잇따른 방문인 데다 거물급 인사의 비밀 방문이어서 정보를 확인하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당초는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김계관 부상이 왔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오후 들어 강석주 제1부상이 지난 2일 극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 제1부상이 리근 미주국 부국장 등 실무자 4명을 대동하고 중국을 전격 찾은 것은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한 돌파구 마련 때문일 것으로 베이징의 관측통들은 전하고 있다.
재건축 진단 공동주택 증축 리모델링은 불허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진단을 받은 공동주택도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증축은 불허된다.
또 리모델링도 신축 때와 같은 수준의 상주 감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무분별한 리모델링을 막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 평형 의무 건립 등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 강남 등 일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것과 관련돼 나온 조치로 이들 조합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문자로 재난경보… 5월부터 전국 서비스
다음 달부터 전국 어디서나 휴대전화만 갖고 있다면 지진해일 등 재난 발생 사실을 곧바로 전달받을 수 있다.
또 위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TV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내보내던 종전과 달리 화면 상단에 자막과 함께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으로 재난 경보 방송 방식이 바뀐다.
소방방재청은 보다 빠른 재난 경보 전달을 위해 그동안 경기, 강원, 경북, 울산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휴대전화 긴급재난문자전화서비스(CBS)를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CBS는 일정구역 안에 있는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문자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첨단서비스 기능으로 올해 4월 현재 전국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1850만 명이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2500억원 들듯
한강대교 아래 노들섬(중지도)에 만들어질 오페라하우스 건립 비용이 총 2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온 이명박 서울시장은 4일 “덴마크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를 둘러본 결과, 입지와 성격 면에서 한강 오페라하우스의 벤치마킹(본받기) 대상으로 삼을 만했다”며 “국제 현상공모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건립 비용에 대해 서울시측은 “덴마크 물가가 한국보다 1.5~2배 정도 비싸고,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가 인공섬 위에 지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건립비용은 2500억원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만6000평의 노들섬에 청소년 야외음악당과 세계적인 수준의 오페라하우스를 갖춘 1만5000평 규모의 문화예술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담배, 위암·간암 발병율도 높인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위암과 간암에 걸릴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각각 1.6배와 1.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와 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연구과장은 199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은 30세 이상 남성 73만3000여 명을 추적 조사해 2000년까지 4년 동안 새로 암환자로 진단된 7204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흡연자가 암에 걸릴 위험도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1.49배가량 높았다. 암 종류별로는 ▶식도암 4.46배▶폐암 3.83배▶후두암 3.01배▶방광암 2.24배▶구강 인후암 1.75배▶위암 1.62배▶췌장암 1.58배▶간암 1.50배 등의 순이었다.
또 남성 암 환자의 29.8%가 흡연 때문에 암에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영국에서 발간되는 암예방학저널(Cancer Detection and Prevention) 2월호에 실렸다.
대검 차장 정상명·서울고검장 안대희
법무부는 4일 대검 차장검사에 정상명 대구고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안대희 부산고검장을 전보 발령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8일자로 단행했다.
검찰내 '빅4'로 불리는 대검 중수부장에는 박영수 서울고검 차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권재진 울산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연수원장에는 임래현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에는 서영제 대전고검장이 전보 발령됐고, 대전고검장에는 홍경식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에는 임승관 부산지검장, 광주고검장에는 홍석조 인천지검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또 김상희 법무부 차관과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검장급으로 보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유임된 이종백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사실상 승진한 셈이 됐다.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등 대구.경북지역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지역 모 대학 총장이 학교 홍보도우미를 다방 레지라고 표현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네요.
여성단체연합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역 모 대학 A총장이 홍보도우미 여학생을 총장실에서 차 시중을 들게 하면서 외부 손님들에게 ‘다방 레지’라고 표현하는 한편 학교측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남자 직원과 억지로 포옹까지 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노동부가 즉각 이 대학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과 총장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총장은 “여성단체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무어라 할 수 없지만 이같은 소동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협상을 둘러싸고 노조측이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 된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