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현행 이차보전 방식의 학자금 융자에서 정부 신용보증에 의한 자산유동화증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대학생에게 신용 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은 이 보증을 근거로 학자금 대출을 해준 뒤 대출 채권을 발행해 일반 채권시장에서 유통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대학생 대출금이 채권형태로 시장에서 유통돼 대출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어 1년에 28만명으로 제한됐던 학자금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기존 방식대로 이차보전을 받을 때보다 다소 높아진다고 기획예산처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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