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교사 41살 오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아들을 배재고에 편입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시킨 정모 전 검사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교사가 답안지 조작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비난여론으로 고통을 받은데다 교사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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