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율, 법인은 미국보다 높고 개인은 낮아

한국이 미국에 비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개인 조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연구원이 지난 2002년 한·미 양국의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은 1.68%였던데 비해 미국은 0.87%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개인 세무조사는 한국의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비율은 0.31%로 미국의 개인소득세 조사비율 0.65%에 비해 절반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