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노 대통령이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말했다. 동북아 정세는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북핵 문제를 비롯해 역내 불안 요소 있어. 이런 상황서 한국이 적극적 역할 수행하겠다는 것. 동균론은 세 가지 차원서 나오고 있어. 열강의 패권 경쟁의 장이었던 근대 한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 동북아 평화 번영이라는 미래 비전, 종합적인 국가 역량을 종합했을 때 동균론이 제시되는 것.이 세 가지가 융합되어 나온 전략이라고 개념 규정. 백여년전에 세력 각축전에서 우리 의사 무관하게 벌어진 침략전쟁, 외교력도 없어 의미 없는 존재로 역할하지 못했고 이것이 국권 상실로 이어졌다는 반성. 지금도 자위적 국방 역량이 필요. 이런 필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 자위적인 국방역량 없는데 평화 주장하는 것은 환상에 다름 아니다. 모든 것을 자주국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위적 국방역량과 국제 안보 협력을 서로 결합시기고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이 결합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한반도서 전쟁 억지하고 우리가 중심 지키면 동북아 평화의 관건이 된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 수세기 동북아서 일어난 패권 경쟁의 무대가 한반도. 따라서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의 전제 조건. 이런 통절한 반성과 교훈의 적출. 희망적인 것은 경제 협력이나 문화적 교류,인적 교류는 괄목할 정도로 성장. 여전히 정치,외교,안보적으로는 갈등,대립적 요소들이 착종돼 있다.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경제적인 통합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경제 협력의 강화는 전에 없었던 긍정적 요소이나 안보적 요소로 보면 갈등, 대립 요소들이 남아있어. 대화 협력으로 바꾸는 모멘텀이 필요하고, 여기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역동성 있는 행위자로서 국가들간 조화, 평화 번영 촉진하는 주체 되겠다. 기본적인 자위적 국방역량, 그리고 그 위에서 불투명한 안보 정세를 안정시키고 그걸 번영으로 전화시키는 행위자, 역동적 주체가 되겠다는 것.
한중일은 공동 번영 위한 숙명적 동반자, 이 안에서 발생하는 양자적 관계 속에서 갈등 구도와 위험성을 조절하고 균형을 잡는 게 동균론의 핵심. 냉전기 진영 외교와 상호 대결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열려있는 안보 협력의 사고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동북아의 미래 방향을 설정해 가는 데 있어 한국의 선택이 매우 중요.
현실을 보면, 종합적인 국가 역량을 보자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속에서 보면, 균형자론의 근거가 된다. 역사적,도덕적 정당성,정통성 가져야하는데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전쟁을 추구해본 적 없는 전통적 평화세력. 떳떳하게 지역 평화를 얘기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0위, 자위적인 국방역량과 안보협력을 함께 확충해 나가고 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지난 몇 년 전부터는 6자회담에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 호혜협력 관계 등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 제기는 전혀 잘못된 것.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균형자 역할 수행하는 것. 공고한 한미동맹 토대로 해서 동북아 평화 번영 앞당긴다는 게 참여정부의 구상. 앞으로 한미 동맹을 동북아 역내에서 상호 협력 통해, 경제, 안보공동체를 지향해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 미래와 맞춰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
19세기 나온 전통적인 세력 균형이론이나 최근 자유주의적 세력균형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 과거 반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통적 힘이 배제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력적 자주국방 체계가 될 것. 자유주의적 관점서 보자면, 다시 말해 행위자와 행위자 사이에서 조절하고 조정하고 하모나이즈하는 조정자 역할하는 균형자를 융합시킨다는 측면서 균형자, 이 2개를 갖다가 융합시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균형자라는 개념을 썼다. 전통과 최근 이론을 반반쯤 섞은 것. 한미 동맹의 부인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주변국 반응이 없는데 왜 그런가?)
한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역내 참여 국가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보이면 반응을 보이지 않겠나? 한미일 3각 동맹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용어 자체가 틀리다. 한일간은 동맹이 아니고,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 3각 구조라면 모를까. 이의를 제기한 나라도 없었고, 한국이 동북아서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평화 구조를 가는데 역할 하겠다는 것인데, 지난번 언론 보도 이후 우리가 생각한 방향과 전혀 엉뚱한방향으로 얘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대중, 대미 관계서?)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정세를 어떻게 안정,평화적으로 가져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알 수 있을 것.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 하는 것. 어떤 수단을 활용할 것인가는 말씀드릴 계제 아니다. 과정 속에서 드러날 것.
(중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 속에서 균형자 역할?)
대답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해석으로 써달라. 언급하지는 않겠다. 익명으로라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균형적 실용 외교를 모토로 외교를 펴고 있다. 균형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가치. 여기서 자연히 발생한 게 균형자. 19세기 말 한반도 중심으로 벌어진 동북아의 열강 침탈 역사에 대해 여러 차례 통과 토의했다. 그 과정서 균형자라는 말이 나와서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토론이 이뤄졌다. 그 뒤에 통이 그 말 쓰게 된 것.
(백년전과 같은 위기 상황?)
과거 반성이란 것은, 큰 틀에서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 역내 강대국간 이해가 상충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게 꽤 있다. 그것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힘이 교직, 교차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백년 전과 같다. 그러나 양상이야 다르겠지. 우리가 개입하면 불균형이 파국으로 가지 않고 안정으로 갈 수 있는, 국가 역량과 전략적 방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80년대말 탈냉전 이후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 형성돼 있지 않다. 북핵 문제 등으로 여전히 불안정. 여러 세력의 가진 다양한 생각과 힘을 감안할 때, 특히 분단이라는 비극을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며, 현재 정세 판단을 하면서 백년 전 상황을 상기한다는 것.
동북아 불안정 요소는 핵 문제, 잠재적 큰 요소들이 착종돼 있다. 일중간의 '패권' 갈등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 갈등이 노정된 것은 사실.
(백년 전 상황에서 어떤 교훈?)
종합적 국가 역량일 테고, 핵심은 경제,국방 역량. 거기서 외교 역량이 나오지 않겠나?
한중간에 무슨 갈등 있나?한일 갈등도 전면적이라고 할 수야 없다. 균형자 얘기한 것은, 이런 안정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 동북아에서는 경제 협력이 유기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고무적 현상을 경제만 아니고 문화, 인적 교류로 발전. 이런 토대와 어울리지 않게 외교,안보 갈등이 협력과 착종. 동북아의 특수성. 발전 단계가 다르고,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이행 등. 외교적 측면이나 안보적 측면 긴장 관계가 경제,문화적 측면의 통합적 측면과 긴장감을 갖고 있다. 이를 순기능적으로 가도록 하는 전략적 지도를 어렵지만 그려보겠다는 것. 상하부구조가 안 맞는 것을 맞추자는 것.
(현실적인 문제로 적용 문제는? 예를 들어 6자회담.)
하나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연말쯤, 여러 방면에서 쌓이면 노무현 독트린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동북아 질서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서.
북핵 문제를 동균론의 측면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전체 질서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