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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핵심쟁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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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막판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다음달 공청회에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갖기로 했다"며 "공청회 이후 한두 차례 회의를 거치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수사 주체를 현행대로 검찰로 규정해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과 검경이 동등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경찰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사지휘권 문제를 비롯해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청 설치 등의 핵심 쟁점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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