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부패수사처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기구의 독립성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대법원과 법무부 일부 관계자들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비공식으로 부방위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 친인척까지 수사해야하는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둘 수는 없다며, 상설특검제나 검찰과 업무중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적인 정치권력비리 수사를 위해선 상설특검제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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