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떨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수는 지난 2002년에 2,514명에서 재작년 2천891명, 지난해 3천58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최근 법원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을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되 결과에 따라 죄값을 단호하게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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