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재조정을 받고 나더라도 과연 과거 신용불량자들에게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해 줄 은행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이죠.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추가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이 신용불량자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추가대출을 제대로 해주는지와 각 은행들이 마련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신불자에 대한 추가대출을 해주면 은행 자산 분류에서 대출분이 고정 이하 여신으로 잡히는 데 고정 이하 여신은 갚지 못할 가능성이 비교적 큰 대출이라는 의미로 은행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이 되고 대출규모 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불자들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신불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해서 은행의 부실채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타당한지를 정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엄격한 회계기준의 확립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신불자들에 대한 대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증회사들을 신불자에 대한 보증을 서주도록 추천서를 써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강제성없는 추천서는 그저 권고와 협조의 의미일 뿐이어서 이 역시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정부의 신불자 문제 해결과는 거꾸로 신용정보 관리를 엄청나게 강화할 모양입니다 . 금융기관들은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불량자 지정 기준인 30만원이상, 3개월 이상의 연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0만원미만, 3개월 미만 연체 정보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회사를 통해서 소액연체에 대한 신용정보도 공유할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권은 고객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용정보도 공유해서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있지만 별로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신용정보 관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연체방지를 통한 부실 최소화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30만원과 3개월 미만의 연체고객들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게 확연해 보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졌지만 현실에서는 그대로 불이익을 받고 통용되는 것 처럼 앞으로도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는 없어져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더 늘어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변화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Dow 10,485.65 (+42.78P, +0.41%)
Nasdaq 1,992.52 (+1.46P, +0.07%)
S&P500 1,174.28 (+2.86P, +0.24%)
유가 하락과 강세로 돌아선 달러화의 움직임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고 있는 데다, 미 금리인상의 여파에 따른 투기자금의 이탈로 인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시장에서 5월 인도분 WTI는 배럴에 79센트 하락한 54.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 중에는 한 때 53.6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국제유가의 하락세는 거꾸로 다시 뉴욕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촉발시켜 금리인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하락으로 상당부분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금리인상 기대속에 달러화는 연초의 약세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일본 엔화에 달러당 107.3엔선에 거래됐습니다.지난해 11월 10일 이후 넉달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도 1유로당 1.28달러선에 거래되며 올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말 내놓는 3월 고용통계에서 새 일자리수가 두달째 20만개 이상 늘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을 부추길 요인으로 달러 강세 이유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달 산업생산이 둔화되고, 독일은 실업자수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외환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달 안에 달러엔 환율은 108엔선으로 올라서고, 유로달러 환율은 1.27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천원을 바닥으로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쌍둥이 적자에 대한 부담이라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유력한 펀드 운용사의 보고서를 인용해 달러추락 위기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중국의 고정환율제 포기 등으로 달러화가 아시아 주요 통화에 30% 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977.70 (+12.40P)
코스닥지수 459.81 (+3.66P)
원달러환율 1,016.90 (+2.50원)
국고채3년물 4.07%(-0.04)
최근 이틀간 주식시장은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춤한 외국인 매도 속에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은 주가 상승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8일째 팔자에 나서면서 2조원 가까이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매도 규모가 줄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의 주식매도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때 1000원 붕괴를 눈 앞에 뒀던 환율은 어제 1016원선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환율 하락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죠.여기에 이번 주 후반부터 12월 결산 기업들의 배당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번 배당에서 외국인들은 적어도 4조원 이상을 챙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 이자금들이 달러로 바꿔져 해외로 송금될 경우, 환율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가불안과 원화강세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수출 기업들은 최근의 이런 환율변동의 속도조절양상 속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가와 환율불안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작은 돌파구들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 증시와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근거도 이런 점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