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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자동차 제한속도 상향 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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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동차 제한 속도를 현실에 맞게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운전자들은 일단 환영했지만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반론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집중취재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

제한 속도인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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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들이 쏜살같이 앞질러 나갑니다.

앞 차들과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차량들이 감속하는 건 무인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지점 뿐입니다.

[윤병준/운전자 : 제가 현장이 여기 있어서 밤에 숙소에서 잘 때 많은데...보면 거의 150 이상 달리죠. 쌩쌩 달려요.]

시속 80킬로미터로 제한된 올림픽 대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규정 속도로 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박우진/운전자 : 답답하죠. 차량 성능은 좋아졌는데...이런 점에서 속도를 좀 올려줬으면.]

이런 목소리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시속 100킬로미터로, 고속도로는 120킬로미터까지 제한 속도를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권오을/한나라당 의원 : 국민 대부분이 지키지 못하는 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일준/삼성교통연구소 : 운전자 의식과 도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높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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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최고속도를 15킬로미터 높였을 때 사망사고율이 36%나 증가했고, 스위스에선 10킬로미터 줄였더니 사고율이 12% 감소했습니다.

제한 속도와 사망 사고율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냐, 안전을 중시한 원칙 고수냐.

논란은 법개정 과정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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