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상호의원 당선무효소송 기각

대법원은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 의원이 M사 주식 명의를 가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선거법과 공직자 윤리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우 의원은 이와 별도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