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불거진 뒤 불과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공보관실을 통해 배포한 '건교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의 글에서 "먼저 작금의 언론에 보도된 본인 일과 관련해 많은 국민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로누적으로 인한 감기몸살, 혈압상승으로 인한 신체 일부기능 장애 등의 이유로 지난 2주간 안정치료를 받는동안 언론을 통해 중병설, 내사설 등 각종 추측성 보도와 함께 처제 명의의 토지 매입설과 아들 취업과 관련된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게 됐다"면서 "하지만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고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盧대통령 "독도는 조급히 성과 거둘 사안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오르면서 “올해는 꽃이 좀 늦게 피죠”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 등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 ‘꽃이 늦게 핀다’고 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 대통령은 산행 중 한일관계와 국토균형 발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주로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란 비전 없이 수도권 집중 상황을 그대로 두면 수도권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무마하고 넘어가는 응답이나 수사에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 총리의 양보 발언을 얻어내는 데 주력해서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일본 국민은 본질을 이해하도록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北 "조류독감 발생" 확인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이례적으로 전염병 발생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돼 향후 정부의 북측에 대한 방역작업 지원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남북간 출입인사 및 물품에 대한 검역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를 인용, "최근 하당 닭공장을 비롯한 2~3개 닭공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며 "해당 닭공장에서는 감염된 수십만 마리의 닭을 소각, 매몰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북측의 조류독감 방역 장비나 기술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측이 조류독감 발생 사실을 공개한 것은 국제사회와 정부의 방역활동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대적인 인터넷 음란물 단속에 나서 ‘성인란’을 운영하는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등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게시된 음란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고, 성인인증을 갖췄는데도 온라인 음란물이 일반 음란비디오에 비해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로 단속에 나선 것이어서 단속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7일 남녀간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야후코리아 다음 네이버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의 성인란 운영책임자 3명과 성인용품 쇼핑몰업자 등 2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2명을 벌금 700~1,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나머지 포털사이트와 모바일 운영자 등 100여명에 대해서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마치고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낮 12시36분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텍사스 집창촌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내부에 있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이 업소는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 세 차례 경찰에 적발됐지만 이날 새벽까지 다시 성매매 영업을 계속했으며, 여성들은 새벽까지 영업을 한 뒤 낮에 잠들어 있다 집단 참변을 당했다.
이날 불은 하월곡동 88의 402 4층 짜리 건물(면적 240㎡) 3층에서 발생해 4층으로 번졌으며 내부 집기 등을 모두 태운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낮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도로에 주차돼 있는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수분간 진입이 늦어졌고 방마다 가득 차 있던 옷가지와 카펫 등이 타면서 유독 가스가 나와 인명피해가 커졌다.
또 여성들은 모두 잠을 자던 중이었고 건물 비상계단의 폭이 1㎙밖에 되지 않아 통행이 자유롭지 못해 신속한 대피가 힘들었다.
화재로 이모(30) 윤모(26) 김모(25) 서모(25)씨 등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은 치료 중 숨졌으며, 송모(30)씨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소는 20일, 25일, 26일 모두 세 차례 성매매 사실이 적발됐고, 특히 26일에는 업주 고모(50ㆍ여)씨와 건물주, 종업원 9명 등이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취업문이 지난해보다 다소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14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2005년 신규인력 채용 동태 및 전망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인력 신규채용 예상 규모는 작년 실적보다 8.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기업들이 지난해 뽑은 신입사원은 총 8만7400여 명이고 올해 뽑겠다고 답변한 인원은 9만4700여 명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51.4%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거나 이미 채용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인력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9.4%,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9.2%였다.
기업들은 올해 채용 근로자 중 신입직을 71.6%, 경력직을 28.4%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내수와 투자가 서서히 살아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용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원도는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돗토리현과 교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돗토리현 의회는 지난 23일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독도 잠정수역 수산자원의 적정한 관리와 조업척수 설정 및 조업기간 통일, 독도주변 일본어선의 안정 항행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강원도는 지난 94년부터 돗토리현과 자매결연을 맺어 각종 교류를 해왔다.
고려청자,분청사기,백자 등 북한 문화재가 도굴돼 압록강이나 두만강 등 중국 접경지역을 통해 불법유출되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중국을 거쳐 국내로 유입돼 인사동이나 장안평 골동품 시장에서 암거래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가짜 북한 문화재까지 나돈다.
특히 북한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골동품은 곧 달러’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개성 일대에서는 문화재 도굴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북한 문화재 불법유출 실태가 매우 심각했다.
취재결과 단둥,옌지 등 중국의 국경도시 골동품 거래시장은 북한에서 불법유출된 문화재들로 가득했으며,이는 1990년대 북한이 식량난에 빠지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중국 현지 거래상과 북한 문화재에 정통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온 북한의 고려청자는 5000여점.
나선화 이화여대 박물관 학예실장은 “이런 추세가 1∼2년만 지속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문화재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도굴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 보도본부장 “KBS 책임지려는 경영진이 없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진종철)은 사측이 노조 회의를 몰래 녹음한 사건과 관련해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의 대국민 사과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29일까지 정연주 사장이 자진 퇴진하지 않을 경우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사측이 내놓은 경영진 감봉 3개월 조치는 단돈 600만 원으로 KBS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수치스러운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진 위원장은 “29일 오전 정 사장에게 자진 사퇴 권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철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향후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30일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한편 법적 책임 추궁, 전국 조합원 총회 개최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병호 "한나라당, 10년 내 집권 가능성 거의 없어"
공병호경영연구소의 공병호 소장은 “향후 10년간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한 공병호 소장은,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열린우리당 쪽, 혹은 민주노동당 쪽이 계속 집권하겠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묻자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향후 10년간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없다는 전망이란 뜻이냐”고 묻자 공 소장은 “(한나라당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공병호 소장은 이날 방송에서 “10년 후 한국은 왼편으로 갈 것이고 중산층은 없어질 것”이라며 “경제적인 문제만 국한하면 분배위주의 평등정책의 도입으로 한국경제가 과거와 같은 역동성을 점점 잃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 소장은 또한 “한국어 자체가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은 점점 떨어진다”면서 “10년 후에는 한국어가 쇠퇴하고 영어가 생존의 도구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개헌 논의 시작할 수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으나 과반수의 국민이 동의한다면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5일 중앙일보와 한 취임 1주년 기념 단독 인터뷰에서 "대선과 총선 등이 엇갈려 국민이 불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5년 단임제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나가는 데 문제가 있다"며 "4년간 국정을 맡긴 뒤 국민이 원하면 한번 더 일할 기회를 주는 4년 중임제가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총리를 두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본래 뜻에 잘 맞지 않으며 정.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면 거기에 적합한 제도는 소선거구제"라고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합당이나 연합공천, 정책연합 등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것은 없지만 자민련 김학원 대표와는 몇 번 만나 얘기를 나눴으며 함께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국회에서 협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의원, 자동차 속도제한 상향조정 추진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28일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 규정을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편도 2차로 이상 일반 도로의 자동차 최고 운행 속도를 시속 90㎞까지상향 조정했고, 기타 일반 도로의 최고 속도도 시속 70㎞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30㎞, 최고 속도는 시속 100㎞로 각각 높였으며,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50㎞, 최고 속도는 시속 120㎞로 정했다.
권 의원은 "현재 도로 상황이나, 향상된 차의 성능을 고려할 때 자동차의 속도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으나 자동차운행속도 제한 규정 상향조정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 효과없다" "믿을수 없다"
KT&G가 28일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담뱃값을 500원 올린 데 이어 오는 7월 500원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담뱃값 인상 이후 한달만에 성인 남성 흡연율이 4.7% 포인트 감소, 53.1%가 됐다고 발표했다.
금연자 가운데 73.2%가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이에 대해 KT&G는 남성 흡연율이 1.4% 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54.7%에서 지난 1월 51.7%, 2월 53.3%로 각각 감소했다는 것.
이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치는 0.33% 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게 KT&G측 시각이다.
KT&G는 "복지부가 연초 금연 결심 효과가 높은 1월을 기준으로 흡연율 감소치를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KT&G 담뱃값 인상시 ▲밀수 담배 유통 ▲지방 재정 차질 ▲앞담배 경작 농민 및영세 담배 판매인 파산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의 유력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 등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KT&G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육군선박 한강서 뒤집혀 4명 사망
한강 하구에서 작전중이던 육군 소형선박 1척이 지난 26일 오후 7시50분쯤 전복돼 사병 4명이 사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모 연대 소속 순찰용 소형선박이 이날 경계근무병력 10명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한강 하구에서 뒤집혔다.
사고 발생 직후 투입된 구조대에 의해 7명이 구조됐으나 정모 상병(22)은 병원 도착 직후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김모 상병(22)은 27일 오전 1시48분쯤 구조됐으나 병원 이송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송모 상병(25)과 이모 상병(22)은 행주대교 교각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프랑스어를 배운 인구가 100만명이고, 현재 고교생 6만여명이 배우고 있으며 알리앙스 프랑세스에만 1만여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 한국에서 프랑스어가 영어·중국어·일본어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명실공히 ‘프랑스어 살리기 동북아대회’인 셈인 ‘제1회 동북아 프랑스어 총회’가 지난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홀 열렸네요.
이 회의에서 제롬 스톨 르노삼성 사장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영어가 더 유용한 것은 사실이며, 프랑스 기업이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회사 주주 등을 감안해 영어를 사용하는 쪽이 수월하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전하자 언어학자인 아제즈 교수는 “프랑스어가 영어와 아랍어에 밀린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프랑스인이나 프랑스 기업이 모국어 확산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루이뷔통·샤넬·카르티에 등 69개 프랑스 명품 브랜드가 함께 모여 발족한 ‘콜베르위원회’의 메이헝 회장은 “앞으로 프랑스어 사용이 가능한 한국인 1700명 이상을 고용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느긋한 입장을 밝혔는데 데스쿠에트 주한 프랑스 대사는 “EU(유럽연합) 비공식 회의도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요리나 명품 이외 전 산업 분야로 불어 사용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하는데…”라고 아쉬움을 표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