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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여야, 자위군 창설·다국적군 허용 개헌안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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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야가 '자위대의 유엔 다국적국 참가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 초안을 완성해 다음달 공표한다고 요리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평화헌법 9조를 대폭적으로 수정해 '자위군 보유와 국제평화활동 참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요강안을 마련했으며 곧 최종 시안을 확정한뒤 다음달 말쯤 본격적인 개헌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제1야당인 민주당의 헌법 조사회도 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 군사 조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성된 다국적군에 참가해 무력을 행사는 것을 용인'하는 내용을 다음달쯤 제언 형태로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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