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지병 악화 사망땐 보험금 줘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교통사고로 팔뼈 등이 부러져 수술을 받다 간 기능이 악화돼 숨진 구모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씨가 원래 간염 보균자였지만 치료를 받으며 장기간 항생제 등을 복용하다 급격히 간 기능이 악화됐으므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씨는 지난 1998년 자전거에 치여 골절상을 입은 뒤 3년 가까이 치료를 받다 지난 2001년 2차 수술을 받은 뒤 간경화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