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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계속 유지"

한덕수 경제부총리 "경제회복 조짐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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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려 했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방침이 전면 재검토됐습니다. 당정은 오늘(24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원칙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신임경제부총리와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관련 당정협의를 가졌습니다.

한 신임 부총리에 대한 상견례를 겸해 열린 오늘 당정협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재경부가 당과 상의도 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며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서민들의 꿈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원칙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달 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의 하나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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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환율과 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와 수출 양쪽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 경제 회복 조짐이 뚜렸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나 투자심리 등 내수경기도 기대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며 유가와 환율 등 위험요인을 관리해 장기간 회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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