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재건축 정책 '갈팡질팡'

<앵커>

최근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용적률 증가가 적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건설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가 며칠만에 이 방침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주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증가분이 30%를 넘지 않을 경우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고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강남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예외조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불안이 예외조항 때문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되면 용적률이 1% 라도 증가할 경우 임대아파트틀 반드시 짓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중에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인 집값 안정 기조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용적률 증가 30% 미만 단지로는 압구정동 현대 6차, 7차, 10차 아파트와 역삼동 개나리 4차, 대치동 청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