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평점 부풀린 법원장 3명 경고

지방법원장 3명이 최근 판사 근무성적 평가를 하면서 자기 법원 판사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1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등급별로 정해진 인원 비율로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자기 법원 판사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지방법원장 3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다시 평가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