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
경총은 정부 원안대로 비정규직 법 4월 임시국회 통과 요구. 정부 원안을 찬성해서가 아니라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조속히 해소돼야한다는 점에서 요청한다고 말해. 정규직을 보호하는 장벽이 너무 높다. 이 장벽을 낮추는 데 여당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
정리해고 관련해서 긴박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이 너무 높은 장벽이다. 강한 대기업 노조의 경우 물리적으로 저지해서 법적 요건이 갖춰져도 어렵다고 경총은 밝혀.
열린 우리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만드는 요건이 있다. 첫째, 한국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조건 내에서다. 둘째, 파견직 등과 관련해서 비정규직이 다소 늘더라도 전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한다. 셋째,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마지막으로 유연성이 높아가는만큼 사회안정망 확충에 노력 하겠다고 밝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한나라당은 4월 처리 합의, 민노는 4월 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4월 처리 주장 이유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 4월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이 문제 관련 개별 사업장 분규가 폭증할 우려 등.
국회가 중심이 돼 처리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참여하면서 이 문제를 최우선 안건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노사정위는 개편 방안과 선진화 논의만 하게 돼 있다. 다만 민주노총이 어렵게 결정한 만큼 국회가 당사자들을 상임위에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더라도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재논의돼선 절대 안된다고 주장.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과 관련해서 경총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 그 이유는 이 로드맵이 노사의 요구사항을 주고받기 식으로 해놔서 새로운 분란의 우려가 있다는 것.
노사관계 로드맵 등에 관련된 사안은 국민다수가 지지하는가, 국제기준에 맞는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 여타 부분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