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행 유지

열린 우리당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내리되 보험료율은 일단 현행을 유지하고 인상여부는 추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오는 23일 이해찬 총리가 주재하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측과 입장이 달라 조율결과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현행 60%인 급여수준을 2008년까지 50%로 낮추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을 국회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일단 급여수준은 축소하되 2008년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평가토록 돼 있는 만큼 그때가서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