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8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우리측 대일 신독트린과 관련해 ‘미래 지향적인 자세’를 강조한데 대해 “한국의 현실을 잘못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부처 간부들과 티타임에서 “미래로 가야 한다는 것은 본래 우리의 주장이었지만 일본은 과거사를 끄집어 내 은폐ㆍ왜곡하고 정당화하려 했다” 말했다고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이 전했다.
정 장관은 또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의 배상책임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3ㆍ1절 기념사를 ‘국내용’으로 평가절하한데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국내 부담을 무릅쓰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다”며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사실관계도 틀렸고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불편한 심기가 담긴 이 발언은 인근 국가원수를 직접 비판한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도 해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한국민의 심정에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한다는 내용의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무성 장관의 담화에 대해 “일본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고액 낙찰' … 돈 보고 사람 뽑았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돈을 많이 내는 취업희망자를 먼저 채용하는 방식으로 취업 장사를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관계자는 18일 "취업희망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오는 간부나 브로커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에서 빚을 내거나 형제에게서 빌려 취직한 조합원도 상당수 있었다"며 "일부는 연봉(2000만원)보다 많은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특히 이모(40)씨 등 취업희망자 6명은 현장 반장 김모씨에게 모두 1억600만원을 건네줬으나 액수가 적어 취업에 실패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간부들이 취업 장사를 통해 받은 돈을 모두 수뇌부에 상납하면 수뇌부는 이 가운데 30~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줬다"며 "취업희망자에게서 받은 돈을 허위로 보고하다 적발되면 일감이 적은 한직으로 쫓겨난다"고 털어놨다.
부산항운노조 집행부는 연간 50억원 안팎의 노조비와 수십억원의 노임 손실 보상금을 주무르면서 각종 공사를 벌여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이소(61) 전 위원장, 복모(53) 부위원장, 이모(45) 총무부장은 구평연락소(300평)를 신축하면서 무면허 업자에 공사를 맡기고 2억5000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발주한 여러 건의 신축.보수 공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공사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필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공사를 발주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1.19명인 출산율을 5년 내(2010년)에 1.6명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또 저소득 노인 20만여 명에게 월 3만원가량의 경로연금을 새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출산율(여자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출산율 장려 정책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둘째.셋째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년~1년 6개월 더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71세 이상(1933년 7월 이전 출생자)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경로연금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만8000명의 노인이 월 3만~3만5000원의 경로연금을 새로 받게 된다.
정연주 KBS 사장이 15일 방송된 2TV ‘시사투나잇’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반대한 전재희 박세일 의원을 패러디한 내용을 내보낸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 사장은 18일 오전 KBS를 항의 방문한 김무성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7명에게 “표현방식이 명화를 빌린 패러디라고 하지만 내용이 여성비하와 성적모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고, 특히 13일간 단식한 전 의원을 주제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공식적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아파트 특혜분양' 대림산업 비자금 6억 조성
마포 재건축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이 아파트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이 비자금 6억원을 조성, 이중 5억원을 재건축 조합간부와 구청 공무원에게 건넨 것을 확인했다고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비자금 1억원이 재건축 조합과 연루된 '조직폭력배'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업체 대림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자금 5억원을 당시 재건축 업무를 담당했던 구청 공무원 J, D씨와 재건축조합 간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