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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교육,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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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의 법교육연구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법교육 강화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 그 결과를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교육연구위원회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학교와 시민사회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인 법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정진호 보호국장을 단장으로 한 '법교육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검찰청과 법원, 소년원 등에 대한 견학과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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