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고령화로 국민부담 급증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의료,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국민부담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총공공지출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현재 35.5% 수준에서 2020년에는 38.4%, 2070년에는 59.4%까지 증가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예상했습니다.

재정수지는 2024년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GDP대비 13.9%, 2070년에는 20.1%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따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에 대해서도 민간의 보험회계 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해 부실화를 막아야한다고 KDI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