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2월 발간한 '2004년 국방백서'에 독도 방어에 관한 언급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백서 가운데 국군의 군사 대비 태세에 관한 부분을 보면, "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 관할 지역에 대해 초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독도를 명기하고 우리 영토임을 강조했지만, 2004년 백서에는 독도 문구가 빠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양 관할 지역이란 말은 독도를 비롯한 모든 도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한 것과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는 5월중 발간할 영문판 국방백서부터는 독도에 관한 부분을 사진과 함께 명확하고 강력하게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7년 국방백서가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하는 공군 전투기 사진을 게재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힌 것은, 일본이 그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뒤 2000년까지 발간된 국방백서는 독도를 해양 관할 지역으로 분명히 언급하면서, 독도의 좌표를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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