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사회의 이해' 저자 정진상, 장상환 경상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서적은 피고인들이 학문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차원에서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고 서적과 같은 내용의 강의를 했다고 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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