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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 의원 부인 수배중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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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배돼 궐석재판이 진행 중인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모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씨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한다는 현행 선거법 조항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는 또 피고인이 6개월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본인도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조항과 관련해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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