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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조례 통과 땐 주일대사 소환 적극 검토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상정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 조례안이 16일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라종일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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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상정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 조례안이 16일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라종일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최근 독도 영유권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일본 측의 잇따른 왜곡 시도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정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1년 4월 일본 교과서 파문 때 당시 최상용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한 적이 있지만 독도 문제를 계기로 주일대사를 소환한 적은 여태껏 없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일련의 일본 측 태도가 한.일 간 선린 외교관계의 틀을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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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400만 넘어… 2030년엔 722만 추정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당뇨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0명 중 8.3명이 당뇨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또 매년 50만 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2030년에는 당뇨를 앓는 사람이 국민 100명당 14.4명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2일 '2005년 한국의 당뇨병'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1994년부터 2003년 말까지 10년간의 건강보험 진료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으로 한 번 이상 병.의원을 찾은 국민은 401만2000명(사망자 제외)이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통계를 이용해 당뇨병 발생 및 진료의 실제 현황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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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불황, 유치원도 안보냈다

오랜 경기침체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서울시내 유치원생수가 10여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현재 유치원생수는 총 8만7,468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8만9,232명에 비해 1.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유치원생수는 2003년에도 4.07% 감소하는 등 2001년 이후 연속 4년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모들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출산율 저하도 유치원생 감소의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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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버지, 캐나다 유학 자녀 체벌 논란

한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밴쿠버에 어머니와 함께 유학가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를 일시 방문했다가 아들이 수업을 빼먹고 늦게 귀가하고, 어머니에게 대드는 등 말썽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1월 7일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아들은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간 지 닷새만에 다시 학교수업을 빼먹었고, 아버지는 같은 달 19일 캐나다로 다시 들어와 회초리를 들었다.

아들은 다음날 절뚝거리며 등교를 한 뒤, 상담 교사에게 자신이 아버지에게 회초리로 맞았다고 이야기했다.

상담 교사는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당국을 통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아들은 경찰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총 300대를 맞았으며, 200대를 더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아버지는 판사에게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캐나다에서 회초리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한국 가정에서는 회초리가 전통적 교육 방식으로 ‘사랑의 매’라고 부른다”고 항변했다.

아들은 법정에서 당초 수백대를 맞았다고 말한 것을 수정, 20여대를 맞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버지에게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아버지측 변호인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리면 아버지가 캐나다로 다시 올 수 없으며, 자녀 교육적 측면에서도 해가 된다”고 변호했다.

판사는 변호인측 주장을 수용해 2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구호기관에 2500달러를 기부하고, 현지 언론에 어떤 형태의 처벌이 합법적인가 하는 내용을 익명으로 기고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일로 학생의 어머니는 안정과 치료를 위해 남편과 함께 귀국했고, 남매인 자녀들은 현지 홈 스테이 가정에 남아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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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익태 선생 부인 "남편 예우하면 애국가 문제 해결"

"제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한국이고, 저와 제 가족도 같은 마음인 만큼 애국가 저작권과 유품 전달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13일 오후 경기 관광공사의 초청으로 방한한 안익태 선생의 부인 롤리타 안(90.스페인 마요르카 거주) 여사는 숙소인 수원 캐슬 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 되고, 내년은 탄생 100주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고령이지만 정신이 또렷한 롤리타 안 여사는 "이번이 마지막 한국 방문일지도 모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애국가 저작권이나 유물 헌납과 돈을 연계시키는 협상은 곤란하다"고 잘라말했다.

또 "숫자놀음보다 세계적인 음악가에 걸맞는 예우가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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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축구 맞대결

남북한 축구국가대표팀이 12년 만에 맞대결한다.

윤정수 감독이 이끄는 북한 축구대표팀은 13일 대만 타이베이 충산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회 동아시아선수권대회 예선 최종전에서 강진혁.문인국의 연속골에 힘입어 홍콩을 2-0으로 꺾었다.

북한은 예선 풀리그 4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7월 31일~8월 6일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엔 한국.중국.일본이 시드 배정을 받아 진출해 있다.

본선은 4개국 풀리그로 치러지게 돼 1993년 10월 28일 미국월드컵 최종예선(카타르 도하.한국 3-0 승) 이후 12년 만에 남북 경기가 열리게 됐다.

특히 한반도에서 남북 축구가 맞붙는 것은 90년 10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통일축구 이후 15년 만이다. 역대 전적은 한국이 8전5승2무1패로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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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CIA, 독도 日주장 반영

세계지도에서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일 프랑스 아르테TV의 ‘독도는 일본 땅’ 방송 파문에 이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정보보고서에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논리가 그대로 실려 파문이 일고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는 13일 CIA의 2002~05년 국가정보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CIA가 해를 거듭할수록 독도에 대한 일본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싣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국가정보보고서 지도엔 없던 독도가 일본의 집중로비가 시작된 2004년 9월부터 ‘리앙쿠르 록스’란 이름으로 표기돼 있다.

리앙쿠르 록스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한 말로, 일본이 한국의 독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다케시마’ 대신 국제사회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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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희선·김충환의원 주중 사법처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3일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주중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억대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김희선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철거업자로부터 공사수주 및 재건축 인·허가 관련 개발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환 의원을 14일 3차 소환해 철거업자 상모씨와 대질신문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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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서울 우면·세곡·마천 등 6곳 임대아파트 건설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서울 6개 지구,45만5000평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3개 지구,792만6000평이 해제돼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택지지구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은 모두 15만5809가구이며,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은 서울 1만716가구 등 전국적으로 8만2238가구이며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7만3571가구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이르면 올해와 내년에,국민임대 등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은 2007년쯤부터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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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일진회 신고말라" 일선학교 덮기 '급급'

다음달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중ㆍ고교는 학교폭력 문제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만 애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부 교사들이 교내 불량서클에 속한 학생들을 불러다 "자진신고할 생각 말아라. 우리 학교에 일진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입단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교사들은 학교측의 이러한 방관내지는 은폐가 교원평가제도나 인사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있다.

중학교의 한 교사는 "승진을 앞둔 교감이나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바라는 교장은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 자신들의 경력에 결점이 생기기를 결코바라지 않는다"며 학교 관리자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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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와이드형' 노트북 보급 폭발적 증가

디지털 TV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노트북 PC에서도 가로 화면이 큰 와이드형 제품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4일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와이드형(화면비 16:9) 노트북용 LCD 시장은 작년 1분기 160만대에서 올 1분기 425만대로 2.65배로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와이드형 LCD가 전체 노트북용 LCD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2%에서 33.2%로 20%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와이드형 LCD 비중은 작년 2분기에는 15.9%, 3분기 26.1%, 4분기 29.0%로 최근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올 1분기 33.2%에 이어 2분기에는 34.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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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우리금융 경영진에 163만주 스톡옵션

우리금융지주가 경영진에 주기로 한 스톡옵션을 놓고 정부.예금보험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와 예보는 우리금융이 임원진과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예보의 반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는 28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안건을 승인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 경영발전위원회는 지난달 초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에게 30만 주를 주는 내용 등의 스톡옵션 안을 마련해 예보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로서 스톡옵션의 양이 많고 행사가격도 금융감독원 지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황 회장에게 15만 주만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우리금융은 지난 2일 경발위를 열어 표 대결 끝에 황 회장에게 25만 주를 주는 내용의 스톡옵션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보 관계자는 13일 "최대주주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는데도 묵살된 만큼 주총에서 합법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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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MS ‘한국만 푸대접(?)’…논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이용자에게 주는 혜택에서 한국 소비자는 제쳐놓고 제품 가격은 두배 가량 비싸게 받아 한국 시장과 이용자들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MS에 따르면 MS 포털사이트 MSN은 작년 6월 e-메일 서비스 '핫메일'의기본 저장용량을 기존 2MB(메가바이트)에서 250MB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MSN은 이후 미국ㆍ영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캐나다ㆍ호주등 총 9개국 이용자들에 대해 용량 확대 조치를 취했으나 한국은 여기에 들지 못했으며 9개월이 지난 이달까지 용량 확대 일정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MSN은 각국별 온라인 광고시장 크기와 핫메일 이용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용량확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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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말

노무현 대통령 부부와 삼성 이건희 회장 부부가 13일 서울 한남동 이 회장 자택 인근에 있는 삼성문화재단 소속 ‘리움(Leeum)미술관’에서 만났네요.

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아들 건호씨 부부, 딸 정연씨 부부도 함께 리움미술관을 찾아 2시간 가까이 전시 작품을 관람했는데 이 회장 부부는 전시관 입구에서 노 대통령을 영접한 뒤 관람 내내 함께 다녔고 15분간 티타임도 가졌지만 주로 작품 얘기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양측은 밝혔습니다.

이날 만남은 노 대통령이 그동안 재벌 회장들과 만나야 된다는 주변의 건의를 “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물리쳐온 터라 재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청와대와 재계 사이에 직접 대화 통로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경내에서 현대차 정몽구 회장 안내로 수소전지 자동차를 시승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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