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비리 교원, 자격박탈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적 관련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없애고 학업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성적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뿐 아니라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 자격 완전 박탈

-학업성적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가 드러나는 학교도 학교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과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적 불이익

-시험은 교사 2명의 감독을 원칙으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 학교별 시행. 교원의 책무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 제정. 교원 선발시 교직 적격성 등을 중점 검증.

-성적조작 등 비리에 관련되면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도 고발 조치.

 -부정행위 학생은 교내 봉사활동에 처하거나 '0점' 처리 등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

 -아울러 평가계획, 출제문항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해는 자율적으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한 '과목 평균점수 70~75점, '수' 비율 15% 이내' 등의 기준을 지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