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가 최근 사회보장성 보험료 부담 확대로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비자발적 기부금의 비중은 환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준조세 규모는 총 23조천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무려 16%나 늘어나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준조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5%를 초과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국민연금 등 비조세성 부담금이 크게 늘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 비중은 환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이것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에 대한 정부 규제정책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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