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 공항터는 그동안 수도권의 공급 부족과 강남 대체 신도시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대안의 하나로 단골처럼 등장하던 지역입니다. 서울 강남과 판교 사이에 있는 데다, 교통을 포함한 지리적 입지는 이보다 더 좋은 개발 후보지를 찾을 수 있나할 정도로 기대가 높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수도방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방부의 주장이 나오면서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책임있는 인사가 이런 국방부의 반대입장을 몰랐을 리 없고, 판교를 능가하는 입지를 갖춘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이 불러 올 투기재연 등 부동산 시장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았을 리는 더더욱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행정도시 이전으로 수도권의 많은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서 과밀억제에 대한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기존의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위헌판결을 받고 행정도시도 이전 규모가 대폭 줄어 들었고 이에 따른 인구 분산 등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는 당초 참여정부의 계획과는 크게 어긋나게 반감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공항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과밀해소는 커녕 투기재연과 주거환경 악화 등 수도권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채 공론화되고 있는 서울공항 이전문제는 어쩐지 과거 정부들의 부적절한 행태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총선을 비롯한 정치적 이해득실이 걸린 이벤트를 앞두고 대대적인 벤처 붐을 조성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 또 신용카드 버블을 형성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는 일은 집권 세력에겐 어쩌면 교과서적인 정책운용의 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겪어야 했던 국민경제의 고통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정치를 위해 휘둘린 경제는 결국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번 서울 공항 이전 문제를 굳이 그렇게 까지 봐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올해 무더기 보궐 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이 그렇게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저만의 억측일까요?
국제유가 급등..달러 약세.. 주가 급락
Dow 10,805.62 (-107.00p, -0.98%)
Nasdaq 2,061.29 (-12.26p, -0.59%)
S&P500 1,207.01 (-12.42p, -1.02%)
뉴욕에서 거래되는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55.65달러까지 올라서 지난해 10월 25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55.67달러에 불과 2센트 격차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후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14센트 하락한 54.4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유류재고 통계에서 원유재고는 늘었지만 봄철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휘발유 재고가 6주만에 감소한 것이 장중에 유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어제 미에너지부가 전세계적인 석유수요 증가로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투기적 매수세를 촉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수급불안과 투기적 요인이 맞물려 있어서 단기간 안에 배럴당 6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상승이 전 금융시장을 크게 출렁이게 만드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뉴욕증시는 약세를 이어갔고 미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화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 우려가 심화되면서 10년만기 미국채 금리가 연 4.5%로 치솟아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급등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은 미달러화 강세요인이지만 그에 앞서 유가급등으로 무역적자, 경상적자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달러화를 끌어내렸습니다.
미달러화는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에는 한달만에, 유로화에는 두달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런대로 버텼지만 다우지수는 세자리수의 하락폭 나타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가가 올랐는데도 인플레 압력이 크지 않다는 게 각종 경제지표로 확인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와 더불어 국제원자재값도 덩달아 뛰면서 인플레 우려가 심화됐고 이로 인한 금리인상 공포도 확산됐습니다. 더욱이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투자 자금의 유입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대외요인 불안 가중...오늘 콜 금리 결정 주목
종합주가지수 1,008.79 (+8.51p)
코스닥지수 481.98 (-)
원달러환율 1,001.00 (-3.30원)
국고채3년물 4.14 % (+0.02)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 등으로 불거진 이번 주 금융시장의 불안은 어제로 일단락되는 분위깁니다. 종합지수는 반등에 성공했고, 코스닥 지수도 급락세를 멈췄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과 환율 하락이라는 대외 불안 요인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금융시장은 이번 주의 굵직한 불확실성 요인 두 가지가 해소되는 날입니다. 우선 오늘 트리플 위칭 데이를 맞아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일 지가 주목됩니다. 기관들의 경우, 최근 조정국면에서 맣은 물량을 팔았고 외국인들도 현물 매도를 며칠 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오늘 다시 불거진 유가급등과 달러약세가 어떤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오늘 오전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지난 해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있는 콜 금리가 현상태를 유지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깁니다.
경제지표로 속속 확인되고 있는 내수회복 조짐이 아직까지 완연한 회복세로 결론 내리기엔 미흡한 감이 있고,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하락은 우리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좀 더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오름세를 타고 있는 시중 실세 금리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