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오늘(9일) 세종로 청사에서 정례 기자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장관은 최근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말을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기문 장관 정례 브리핑중 일문일답>
<질문>한일관계 관련해 일본 시마네현 조례안과 교과서 왜곡, 독도 일본 비행기 비행 등에 대한 대응은?
<답변>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 우호위해 미래지향적인 기본 인식하에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한일 우호 위해 적극적인 성의 기대. 오는16일 예정된 일본측의 독도를 영토로 인정하는 조례안 통과 가능성과 교과서 문제 등 논란소지 많은데 걱정 많아. 기본적으로 정부는 한일관계를 우호적인 관계 유지해야 하는 문제 있어.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정부 대응 방안 설명해야. 이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질문>주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노대통령 언급 관련해 향후 협상 일정은?
<답변>기본적으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전략변화 필요성 인정하고 이에따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 의지 상관없이 동북아 분쟁 휘말리지 않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분쟁에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휩쓸릴 수는 없다는 것.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 군사력 변화에 해당. 우리 정부는 잘 이해. 다만 한반도 이외 지역 이동 경우에 대해 한미간 협의가 진행중. 주한미군 일부 감축 재배치 긴밀히 협의한 것 처럼 양국 이해되도록 해 나갈 것.
<질문>독도 문제 최근 일본 관리 자학 사관 발언 등 잇따른데 과거사 왜곡에 대해 한일관계 잘 유지해가는 것만 중점두는 듯. 너무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다. 일본에 대해 과거사 망언 할경우 항의 격 높이거나 할 정부 방침?
<답변>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말해. 독도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 국토 관련 주권 관련된 한일 관계보다는 상위 개념. 국토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 다만 독도 문제 대응과정에서 내용에 따라 우리가 대응 수준을 조절해온 면 있다. 국민들의 미온한 대응 아니냐 지적에 대해 인식하고 잇다. 한일 관계가 일본 과거 직시하고 미래지향으로 가도록 노력.
그럼에도 일본 관리 우리 국민 감정 자극하는 등 역사 인식 부족, 한일 관계 불편해. 일률적으로 대응 강도 높이겠다는 것보다 정부 입장 분명히 밝히고 국민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내일(10일)이면 북한 외무성 핵보유 성명 한달. 북한 회담 참가 위한 유연성 요구를 미국측에 했나? 접점 찾을 수 있나? 장기화 가능성?
<답변>지난달 26일 한미일 3자 수석대표 회의에서 3국은 지체없이 북한의 복귀 강조하자는 데전적인 의견 일치. 3국은 6자 회담 재개시 북한 요구하는 모든 사항 폭넓게 논의 합의. 정부로서는 북한이 대화에 먼저 들어오는게 급선무다. 누차 밝혔는데 북한 조건과 분위기 조성 내용정확히 알수 없는데 관련 당사국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혀. 대화 복귀가 타당하다고 생각.
<질문>독도 역사 왜곡과 망언 국민 아프게 했다고 했는데 순수한 영토 문제로 보나?
<답변>독도 문제는 우리 정부로서는 영토와 주권 문제. 다만 역사적인 문제로 연계, 혼선되는 것은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 영토 편입했다고 주장해 역사 문제로 대두. 1905년 편입조치가 당시 우리 외교권 박탈된 상태. 국제법적인 효력 없다는 것.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 현실적으로 우리 주권 행사되고 있는 영토 분명. 망언이라고 말했는데 일부 정치인 관리들이 부적절하고 국민 감정 상하게 하는 발언 자제하고 과거 한국민 당한 일 일본 국민과 정부가 각별히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냉각관계 한일 어느 나라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긴밀히 협력 필요.
<질문> 독도문제가 과거사냐 영토문제냐? 영토 분쟁 차원이 아닌 과거사에 대한 망언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경고 수위 달라질 수 있는데?
<답변>이 자리에서 독도 역사적 국제법적 문제 상세히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영토. 역사 왜곡 그런 면이 개재돼 있어 혼재된 상황.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땅 의문없다.
<질문>힐 대사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 포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분위기로 이해한다고 했는데 돌파구는?
<답변>계속 우방국�璣�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 좀더 고위급 노력 경주될 예정이고 송 차관보 러시아 방문 예정. 관련국들간 고위급 협의해 나가고 그 바탕에서 대책을 협의 해나갈것. 상세히 말할 처지는 아니고 다음 주중 3개국간 고위급 예정.
<질문>베이징 탈북자는?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주중 대사관에 확인 지시. 본인들 의사 물어보고 지금까지 처리해온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