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15만명분 규정외 발급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주민등록 등·초본 15만여 장을 신용정보회사에 발급해준 혐의로 33살 권모씨 등 경기도 의정부시의 동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3년 말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아내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동료 직원의 ID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15만여 장을 발급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