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효일 차관 유임 방침"

청와대는 유효일 국방차관의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군 경력 논란과 관련해, 유 차관에 대해 별도의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최근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전달 받았으며, 80년 당시 군의 조직 속성과 기능에 비춰 판단할 요소가 있다"고 유임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방부 조사가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유 차관에게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