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이 부총리의 ‘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청와대측은 “유임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이다.
우리당 지도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언급을 자제중이지만 일부 차기 지도부 경선 주자들이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장영달 의원은 6일 “아무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도덕성에 기반하지 않으면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총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은 지 심각한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김두관 전 장관도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한 자세”라고 주장했다. 임종인 의원도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노 직계인 염동연 의원도 4일 “이 부총리는 스스로 용단을 내리고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은 5일 “만약 공직을 이용한 잘못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 재산신고방식 내년부터 변경
내년부터 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변동액수만 신고하던 기존 방식에서 변동액과 총액을 모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재산의 형성 및 변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토지 건물 현금 등 자산과 금융차입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항목별로 적는 대차대조표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자 재산신고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은 재산신고 대상자들이 토지 건물 현금 등 항목별로 재산의 변동액수와 총액을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항목별 재산의 증감액수는 물론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
강원 영동 지역에 4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설이 5일에 이어 6일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부산ㆍ경남 지역으로 남하하면서 ‘폭설 대란’이 발생했다.
부산 지역에는 5일 오후3시께부터 내린 눈이 6일 오전6시20분께까지 37.5㎝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1904년 부산 지역 기상 관측이 시작된 후 최고기록이다.
부산은 도시 전체의 교통은 물론 부산항의 항만 기능이 19시간이나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경북 울진군에도 6일 새벽까지 72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인 69.9㎝, 영덕군도 74년 기상관측 이후 최고치인 67.5㎝의 폭설이 쏟아졌다.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의 277개 각급 학교가 휴교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 마비로 6일 수도권에서 치러진 17개 공기업 합동 공채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발을 구르기도 했다.
일본 월간지 ‘정론’에 ‘일본의 한국 지배를 불행 중 다행’이라고 기고한 한승조(75) 교수가 6일 본사로 이메일을 보내와 “기고한 글에 적절치 못한 단어와 표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고려대 명예 교수직을 사임하고 향후 모든 대외 활동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 측근은 “한교수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고려대 명예 교수직 사퇴와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직 사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한 교수 때문에 그 동안 고려대가 쌓아왔던 ‘민족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게 생겼다”는 동문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기고 내용은 학교측의 입장과는 다르다”며 해명했었다.
청년회원으로 구성된 자유시민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교수의 공동대표직 사임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현 지도부도 공동 사퇴하라”고 요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유시민연대는 2000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참전단체연합회, 건국회 등 4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된 시민단체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7년간 복역한 후 출소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성범죄 충동이 감퇴되는 나이까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6일 9~12세 여자 어린이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7ㆍ배달원)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전과로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를 막고 순진한 어린이들의 장래를 보호하려면 자연노화에 따라 성범죄 충동과 능력이 어느 정도 감퇴되는 연령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7~9일 사이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억원 가량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일 소환조사했던 김희선 의원을 7~8일께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조사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어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환 의원을 9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의 토지헐값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 전 회장에게 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 전 회장측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출석여부에 대한 확답을 해오지 않아 조사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 아들 14살때 고가아파트 소유
참여연대는 6일 이주성 국세청장 내정자의 아들(23)이 현 기준시가로 5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9년 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증여가 이뤄진 과정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이 후보에게 보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후보의 아들이 14살 때인 1996년 서울 강남의 15평짜리 ㄱ아파트를 증여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도 아닌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유가 무엇인지 △증여 당시 세금을 어떻게 산정해 얼마를 냈는지 등을 물었다.
국세청 김창환 공보관은 이에 대해 “아파트는 이 후보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후보의 장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외손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도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 냈다”고 해명했다.
盧정부 화상회의 딱 두차례 열려
현 정부 출범 이후 열린 화상회의 횟수가 극히 적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상회의 시스템은 행정도시를 충남 연기-공주에 건설키로 결정한 데 따른 보완책으로 검토되고 있어 충분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7월 8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한 뒤 차관회의 17번, 국무회의 9번을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그러나 토론이 부쩍 늘어난 현 정부 들어선 화상회의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한 번씩 열리는 데 그쳤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3곳에 설치돼 있지만 청와대엔 아직 시스템조차 없다.
이명박, 대권위해 186억 던질까
이 시장이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설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재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만큼 재산이 많고,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이 시장이 본인과 부인, 장남 명의로 신고한 재산의 총액은 186억6680만원이었다.
신고 내역상 이 시장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2002년 시장 취임 후 신고 당시 이들 4건의 부동산 신고액만 164억원에 이르렀다.
이 시장 주변에선 대권 도전을 위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끊이질 않고 있다.
2000년 전 '간다라 미소' 한국 발굴팀이 잠 깨웠다
한국 학자들이 불상의 발생지로 꼽히는 파키스탄 간다라 유적지에서 초기 간다라 불상 50여 점을 발굴했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동국대 교수) 부설 한국불교미술사학회는 올 1월 28일~2월 23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서쪽으로 30여㎞ 떨어진 고대 도시 탁실라(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한 사원터를 발굴, 불상.동전.토기.금속품 등 총 300여 점의 유물을 찾아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내 학계가 몽골의 선사 유적, 러시아 연해주 발해 유적지 등 한국과 관련된 곳의 발굴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순수한 문화교류 차원에서 해외 유적을 발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대후반 고학력 ‘커리어우먼’ 급증
고학력에 힘입어 경제활동 일선에 나선 20대 후반 여성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24년만에 두배로 껑충 뛰었다.
7일 노동부와 중앙고용정보원의 『한국의 고용구조』에 수록된 '여성의 고용구조와 특성'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대 후반(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63.7%로 집계됐다.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32.0%, 1985년 35.8%, 1990년 42.6%,1995년 47.8%, 2000년 55.9% 등으로 매년 급성장세를 보이다 작년에는 24년만에 두배를 기록한 셈이다.
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참가는 남성 못지않은 대학진학률을 유지하고 있는 '고학력화'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에스컬레이터 사고 롯데백화점 잘못
지난 2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멈춰서 있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작동하는 바람에 70대 할머니가 사망한 사건은 롯데백화점 주차요원이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시킨 바람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영등포경찰서는 6일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시켰던 조아무개(66)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씨는 갖고 있던 열쇠로 에스컬레이터를 동작시켜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올라가던 나아무개(79·여)씨가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제설작업을 하다 일부 승객들이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요구하자 갖고 있던 열쇠로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컬레이터 열쇠를 안전요원도 아닌 조씨가 갖고 있었고, 조씨가 아무런 안전조처도 취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마음대로 동작시킨 점 때문에 롯데백화점의 책임에 대한 비난이 예상된다.
힐 주한美대사 아·태차관보 공식지명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52)가 미국의 아시아정책 책임자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공식 지명됨에 따라 향후 북핵문제와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힐 대사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 상원에 통보했다고 백악관이 4일 밝혔다.
이로써 힐 대사는 지난달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데 이어 명실상부한 북핵문제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됐다.
힐 대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나 별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인준은 무난할 전망이다. 그러나 그의 워싱턴 부임은 한국에서 고교에 다니는 막내 딸의 학업문제 등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화문 현판교체 올해 안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광화문 현판 교체시기에 대해 “올 광복절이 아니라 복원공사가 끝나는 2009년에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청장은 취임 6개월을 맞은 지난 5일 대전 정부청사 청장실에서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의 광화문 현판은 당초 광복 60주년 행사에 맞춰 교체할 방침이었으나 복원공사가 끝나는 2009년에 새로운 현판으로 바꾸는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역사학계 등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디지털로 복원한 ‘光化門’ 현판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복원이 올바르냐는 지적이 많아 고심하던 차에 동경대 자료실에서 광화문 현판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유리사진 4점을 찾았다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 서체로 현판을 제작하는 방안 등을 다음달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화재 관리보존 책임자로서 ‘원형 복원’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만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이라고 무조건 철거하지는 않는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문화재를 파괴하는 반달리즘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1960년대와 70년대 태어난 이른바 386세대와 포스트386세대가 인구 비중이나 조직력으로나 다른 세대를 훨씬 압도해 앞으로 약 4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네요.
통계청이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인구특별추계를 연령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인 386세대와 포스트386세대가 아이를 낳을 시기가 되자 출산율이 뚝 떨어져 두 세대의 인구 비중이 앞뒤 다른 세대보다 훨씬 높은 '봉우리'를 형성, 앞으로 40년 동안 이들의 인구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86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 반공 이데올로기가 진보이념에 밀렸고 시민운동이 조직화.대형화했지만 인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 세대는 앞으로도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전망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