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민주주의 증진' 법안 상정

<앵커>

전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북한도 이 법안의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공화당 매케인 의원과 민주당 리버만 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05년 민주주의 증진 법안이 오늘(4일) 상하 양원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민주주의 진척 정도에 따라 분류한 뒤 민주화가 필요한 국가에 대해 미 행정부가 행동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매케인/미 공화당 상원의원 : 군의 무기를 현대화하려는 노력만큼이나 민주주의를 사회발전의 법칙으로 확산시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법안은 국무부에 민주주의 확산 예산 천만달러를 배정하고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비정부 단체가 독재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펴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같이 외교관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 주변국에 일종의 민주주의 허브를 세워 간접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리버만/미 민주당 상원의원 : 법안은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 허브를 만들어 미국과 주변국의 활동을 조정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확정된 북한 인권 법안에 이어서 민주주의 증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 행정부는 북한 체제 변혁에 대해 이념적인 의무와 함께 법적인 책임까지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