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오늘(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힌 현안 관계 설명입니다.
<반장관 모두 발언>
노무현 대통령 어제 3.1 절기념사에서 한일관계 법적. 정치적 발전 평가. 공동 번영 위해서는 진정한 화해 필요하다고 밝혀. 인류 사회 보편 가치와 일본 적극적 자세 강조. 진정한 의미 미래 지향적 발전 위해서는 일본 성의 표시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기본 입장 재확인.
북핵 관련해 6자 조기 재개 위해 다각적 외교 가속화. 한미일 3자 협의이어 중국 왕자루이 부장방북 평가하고 조기 개최 방안 협의. 각나라 수석대표 교체 이후 첫 협의. 지체없이 북한이 복귀해서 회담장에서 모든 관심사항 논의하고 협상할수 있다고 강조. 한미일 3자협의 결과 기반해서 중국측 협력 강화 방안 집중 모색 단계로 접어들어.
지난 월요일 중국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전화. 6자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과 진지한 협상될 거라는 얘기하고 중국측에 북한 설득 희망. 리부장은 우리 노력 높이 평가하고 중국도 최선 다하겠다고. 각료 회의때 다시 만나 긴밀 협의하기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오늘(2일) 방한 예정. 대북설득 등 관련 사항 의견 교환. 외교부 차관보가 다음주 러시아 방문. 일정 협의중. 이달 하순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 동북아 방문 구상중. 다양한 수준에서 집중 협의. 다양하고 적극 노력 통해 6자회담 조기 재개 뿐 아니라 실질적 진전 위해 노력해 나갈것.
<질문>노대통령 어제 대일 책임론 언급에 대한 후속 조치 있나? 3월 중순 방일에 영향은?
<답변>노대통령이 한일관계 관련해 중요한 발언했기 때문에 일본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협의해 갈 것인지는 실무적으로 잘 챙겨서 해나가겠다. 방일 일정은 협의중. 구체적인것은 추후에.
<질문>일본 정부와 재협상 검토 또는 구상한 적 있나?
<답변>한일 협정은 지난 40년간 한일 관계 여러면에서 기본적인 틀 제공해 와. 여기에 따라 많은 협력 관계 진행. 이 점 비춰, 협정자체를 재협상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다만 노대통령이 그런 말했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과거사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 어떤 방법으로 협의해 갈수 있을 지는 외교 당국자 간에 좀더 세밀히 검토해 나갈것.
<질문>사과와 배상에 국한해서 일본에 요구 계획이라 든가 구상 논의 있었나?
<답변>노대통령 과거사 청산 방식으로 네가지 제시했는데 배상 관련해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희생자 유족 고통 치유위해 인류 보편적 윤리, 이웃간 신뢰 등에 따라 책임의식 가지고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것.
<질문>노대통령 사과 다시 요구했는데 그동안 사과가 부족한가? 어떤 표현으로 해야하나?
<답변>과거 수차례 공식 사과 있었다. 95년 무라야마 담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위해 파트너쉽 채택 등. 노대통령 취임해 평화 번영 공동성명 채택. 중요한 선언과 사과 불구하고 일본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 우리는 진정한 사과 없었다는 인식 불식 안된 상태. 거듭 일본측의 자세 전환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
<질문>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과 요구하는데.?
<답변>정권 바뀌는 것과는 무관. 한일 과거사 사과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 뜻을 실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불필요한 긴장 고조시킨것은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민 감정 충분히 배력하지 않은 발언 자주해 일본 국민과 정부가 진심이냐에 의구심 들게 한것.
<질문>외교문서로 사과 필요하나?
<답변>일본 정부에서 판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
<질문>어제(1일) 노대통령이 일본인 피랍 문제 언급. 발언 진의는?
<답변> 연설문 잘 읽어보면 납치문제 대한 일본 국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 지난해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공동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혀. 어제 밝힌 것은 우리 국민이 과거사 문제 치유되지 않은 것, 마음에 상처 강조한 것이고 일본측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것.
<질문>라이스 미국무부 장관 이달 하순 방한 구상중. 어느정도 진행?
<답변>구체적인 일정은 미측 결정 사항이라 미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 관련국들간 미국과 일정 협의중. 아직 확정은 아니고 한국도 방문국에 포함. 의제는 북한 핵문제 중심으로 한 협의 기대. 라이스 동북아 방문이 북핵 6자 재개 위한 여러가지 외교적 노력의 일환.
<질문>북핵 얼마나 관계국들이 인내 가능한가?
<답변>인내 한계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 우리는 지체없이 조속히 복귀 촉구해 왔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시한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북한으로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돌아오는 게 국제사회 여망 부응 남북 협력 위해 바람직한 것이고, 북한 전략적 결단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질문> 다시 노대통령 어제 발언중 배상해야 할 것이라는 부분 . 원폭피해자,종군 위안부 염두 둔 것?
<답변>배상 문제는 미리 말씀드렸다. 추가해서 말하면 배상에 대해 구체적 정의 아니고 광의의 포괄적 의미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