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일협정 재협상 법률적 검토"

열린우리당 한일협정 태스크포스팀장인 강창일 의원은 당 차원에서 한일협정 재협상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가간 협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추가협상이 가능하다는 국제법상 해석이 있다면서 당시 협정에서 군위안부 문제는 거론조차 안됐고,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다만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대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했기 때문에 국제법적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