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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 2042년에 바닥"

한국개발연구원 "현재 적립금보다 147조원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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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민연금, 달마다 꼬박꼬박 내긴 하는데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당초 정부의 추산보다 5년이나 빨리 고갈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국민 연금이 오는 2047년에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상정해 개혁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이보다 5년이나 빠른 2042년에 바닥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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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제대로 주려면 현재의 적립금 131조원 보다 147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추산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의 저금리 등을 반영해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연 4.5%로 계산한데 반해 정부는 최소 5%에서 최대 7.5%의 높은 수익률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 현재의 금리 등을 따져볼 때 국민연금기금이 적용한 수익률 보다는 낮아질 것이 분명.]

연금 환경인 이처럼 악화되고 있지만, 보험료는 올리고 지급액은 깍도록 한 연금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표류중입니다.

[박찬형/복지부 연금정책 과장 : 지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고갈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시급히 대책이 중요.]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 연금의 구조 개혁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 투자의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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