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실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집계 결과 자유형 미집행자의 숫자는 지난 2000년 697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천 695명을 기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집행자 검거를 위한 전담인력을 둘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며 "재판에 비협조적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정구속을 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신장비나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체 미집행자 가운데 검거해서 형을 집행한 비율은 지난 2000년 51.6%에서 지난해에는 65.7%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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