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로스쿨을 설립하려는 대학들로부터 내년 3월부터 인가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6월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내년 7∼10월 사이에 인가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오는 4월까지 관련 법률 초안과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학계와 변호사 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전체 로스쿨 정원 문제는 교육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 교수회장 등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로스쿨 신입생 선발은 2007년말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사개추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