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무 장관으로서 6자회담재개와 남북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장관은 아직 외교적 노력을 더할 여지가 있는 만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북한을 설득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
<질문>평화와 번영 정책 차별은?
<답변>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시야를 동북아로 확대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 2년간 꾸준히 남북화해협력 평화 번영정책 추진했다.
가다 서다 반복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
그러나 현재 서 있을 뿐 아니라 먹구름이 잔뜩끼었다.
<질문>김대중 전대통령이 대북관계에서 기여할 기회가 생기면 정부입장은.
<답변>정부에서 돕는다는 것은 실무적인 도움이라는 측면보다는 DJ가 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뒷받침해 드린다는 뜻이다.
대북문제에 조예가 깊고 정상회담 끌어냈고 북핵문제에 대해 걱정과 함께 관심을 기울여 왔다.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는 기대다.
김정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
만날 기회가 된다면 핵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좋은 조언을 줄 것이다.
<질문>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여지는?
<답변>거기까지 말하기는 너무 빠른 단계다.
때와 경우가 어울려야 되는데 그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다.
<질문>정부쪽에서 대북 특사를 생각한 적은 없는지.
정장관이 자임할 생각은.
<답변>대북특사는 여러 차례 국회 언론에서 거론했다.
정부에서도 검토안한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질문>대북정보 라인이 허물어진 것은 아닌지.
자체 정보체계가 부실화된 것은 아닌지.
실제로 6자 회담 재개에 대해 낙관적이다 하면 틀어지곤 했다.
<답변>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송구합니다만, 북한이 일본 중국처럼 자유롭게 상대방 정부에게 정책 의도를 사전에 통보하거나 교감하는 상황은 아니다.
새계적으로 닫혀있고 밖으로 정보소통이 안되는 상황에서 5개국 모두가 회담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고 기대를 표시했고 각국이 입장을 밝힌 적 있다.
북의 정보수집능력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질문>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답변>우리 정부는 추가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회담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다.
한시간쯤 됐나 북한의 중앙방송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김정일이 방문한 중국의 왕부장을 만나서 6자회담과 관련한 원칙을 밝히고 후진타오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그 과정에서도 한국정부의 노력도 들어가 있다.
<질문>한국정부의 노력이 그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협력요청이 꾸준히 있었다는 것인가? 외교적 방법을 다 소진하면서도 외교적 방법의 출구가 아니라 입구에도 들어서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답변>끊임없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통해 당사자로서 요청했다.
<질문>왕 부장에게 우리 정부가 메시지 전달 역할 있었나?
<답변>당연하다. 중국과 우리는 일치한다.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
회담 틀을 풀겠다는 것 등..
북한 외무성 핵보유 성명에 대해 불편해하고 실망해한 것이 양국의 입장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유관국들의 회담에 어느때 든지 회담 테이블에 나갈 것이다고 했다.
김위원장의 입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
좀더 외교적인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 왔고 수호를 주장해 왔으며 유관국의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문>김정일 발언 중 유관국들이 공동노력해서 회담재개 촉구 부분은 북한은 핵포기 선언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책임도 있다. 북한에 대해 어떤 카드를 내놓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도 일부분 담겨있나.? 우리 노력으로 미국에 대해 카드를 내놓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가?
<답변>맞는 말씀이다.
평화적 해법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북한이 몸을 던져 활로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도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북한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할 것과 협상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 것을 받아들였다.
북측은 아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여전하다고 해 평가가 다르다.
어쨋든 북은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것에 조건을 다는 것을 철회하는 서로간 최소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미국이 대단히 자극적인 용어를 덜 썼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인데, 폭압의 전초기지 등.
북한 핵보유선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나?
<답변>얘기의 진의가 전달이 안됐다.
북한이 한마디로 유엔상임 이사국 5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 핵보유 대국 8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정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북한 핵능력에 대해 늘 들여다 보는데 평가를 하루 아침에 바꿀 필요는 없다.
핵보유 선언했지만 핵국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방백서는 핵무기 한 두개를 언급했는데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국방부,통일부,국정원의 입장이다.
그것의 일부를 떼서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핵무기와 핵물질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문제가 없다.
추출했고 추출한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도 없다.
정쟁화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렇게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
<질문>남북경협 등에 미국의 중단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부입장은?
<답변>사실 납북협력과 북핵문제는 두가지 바퀴,두가지 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해왔다.
지금 남북협력이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일희일비하고 쉽게 동요하는 것은 안된다. 나쁜 정책도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폭넓게 이뤄져야, 특히 비료나 인도적 지원은 핵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비료지원 시기는 결정됐나.
<답변>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봄비료 20만톤 지원했다.
국민적 동의 국회 보고절차 등도 거쳤다.
앞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리면 그 테이블 위에서 비료지원에 대한 얘기 충분히 듣고..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
이것도 국민여론의 뒷받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다행히 김정일이 회담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 합의가 되려면 북도 협력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북한이 무슨짓을 해도 지원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상황이 나빠지지 않으면 경협을 계속한다고 했다.
3대경협 사업은 꾸준히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깊고 넓은 협력으로 되기 위해선 북도 협력해야 한다.
북한 태도에 상당부분 많이 달려있다.
북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북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