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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북핵문제 집중 추궁

'행정부처 이전' 절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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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법제사법, 통일외교통상, 국방, 재정경제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어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과 한국투자공사(KIC)법안 등 계류법안을 심의하고 북핵 문제 등 국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통외통위는 이날 오전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 를 열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고, 국방위도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북핵 문제와 '인분 가혹행위' 등 군내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법사위는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과거분식 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간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경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투자공사법(KIC)안을 심의했으나 공사설립의 필요성과 지배구조의 적정성, 자금운용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또 이날 오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소위를 열어 충남 공주·연기에 이전할 정부부처 범위 등 쟁점사항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절충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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